18일 유성구청에서 열린 지역복지정책 학술 세미나에서
(사)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가 주최하고 유성구가 후원하는 지역복지정책 전반에 관한 학술 세미나 가 복지정책연구회원, 대학교수등 각계의 전문학자를 비롯해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후 2시 유성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렸다.
최근 ‘지방분권’ 이 국가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비하여 열악한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짚어보고 대응전략을 모색키 위해 마련한 상명대 정치경영 대학원 이명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학술세미나 에서는 ‘복지만두레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참여방안’이라는 주제와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라는 2가지 의제를 놓고 주제발표와 대학교수등 전문가들이 대거 토론자로 나서 심도있는 학술 토론이 개진됐다.
복지만두레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참여방안의 부제로 ‘고령사회에서의 지역 노인복지 서비스 체제구축’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홍미령 한국노인문제연구소장은 인구의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문화,경제등 일상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 진행속도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급진전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고령사회의 적절한 복지대책으로 국가-지자체-지역사회의 책임과 역할분담론을 강조했다. 홍소장은 또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의 원인, 처해진 현상황등 주변환경적 여건, 향후 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대비가 뒤따라야 할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수원과학대 임진택교수는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지역복지에 대한 주요 정책들이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의해 결정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의 복지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복지에 대한 만족도를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그에 상응한 법적.제도적 장치 부재와 지방 정부의 행정체계와 하부조직으로의 전달체계의 미비를 꼬집었다.
임교수는 이어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로 중앙정부는 제도중심으로, 그리고 지방정부는 서비스중심으로 기능을 담당하도록 역할 분담론을 강조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기위해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정책 의제로 형성되고 현실화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과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로의 대폭 적인 권한이양을 전제로한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확대등을 꼽았다. 임교수는 또 주민참여의 길을 보장하고 민간보유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복지 다원주의적 발상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날 이뤄진 세미나에서는 주제별로 의제발표와 함께 윤병섭 안양대 행정학과 교수, 목원대 사회 복지학과 심재호교수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해 지역문제의 처해진 여건과 추진실태를 비롯한 앞으로의 발전방안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