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등뼈를 이루는 핵심 산줄기로서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 지리산까지 단절없이 이어지는 산줄기의 중심축(전장1,400km)으로 산림자원의 보고이며, 인문지리적·자연생태적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소중한 자연과 문화유산의 터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정기를 이어주는 결정체이며 한반도의 뼈대로서 보호가치가 높은 백두대간이 대규모 광산개발, 대형댐 건설, 도로, 위락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산림자원 및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산림청과 환경부 공동소관 법률인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03.12.31)되어 백두대간이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부터의 훼손을 막고 이미 훼손된 지역은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하는 등 백두대간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금번 산림청에서 발표한 [2004년 백두대간 보호대책]에 의하면 백두대간의 주요 훼손원인으로 지적된 광산개발에 대해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지정·고시되면 전체 광산개발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총량제를 도입한다.

한편, 개발 중인 면적에 대해서도 부분복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복구한 범위내에서 광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환경부와 공동소관 법률인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와 의견을 교환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환경단체·지역주민 등을 참여시켜 연찬회·토론회 등을 거쳐 동 법률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백두대간을 보호하는 핵심과제 중의 하나가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계되므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 법률에 의하면 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산림청장이 환경부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종전 임업연구원)에서 지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백두대간에 대한 개념·생태계조사 등을 실시하고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2003년 1월에 마련한 백두대간 관리범위의 최종안을 근거로 하여 전체면적 457천ha 중 46퍼센트에 해당하는 209천ha의 국유림을 우선적으로 백두대간 관리범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공유림과 사유재산권의 침해 우려가 있는 사유림 및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한 후 단계적으로 지정·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생태·생물종다양성·경관 등에 대한 조사를 구간별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전자와 종, 유용·희귀 식물자원 서식지 등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확대 지정하고, 토사유출·붕괴 및 명소·고적 등 경관 보전상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보안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한편,

백두대간 지역이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태보전 위주로 벌채를 제한하는 등 산림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대규모로 훼손 또는 단절된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친화적인 생태복원조림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산림청은 올해 사유림매수 사업량 12,900㏊ 중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은 산림소유자와 협의하여 우선 매수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사유림 168천㏊를 국유림화하여 백두대간 보호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산림청은 일반국민의 백두대간 종주로 인하여 훼손된 등산로에 대해서는 등산로 노면정비, 훼손지 복원, 안전시설 및 편익시설 설치 등 체계적인 정비·관리('04년 : 54㎞)를 실시하여 백두대간 주변 생태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자연사랑과 국토사랑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국토순례의 장이 되도록 백두대간 등산로를 국가 등산로로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백두대간 인근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자연휴양림 등을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로 육성하며, 백두대간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326개(27개 시·군) 산촌마을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녹색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산림청은 「2004년 백두대간 보호대책」을 발표하면서 백두대간의 보호는 자연생태계 보호, 수자원 함양, 목재자원 육성, 국민정서 함양, 녹색관광 등 연관효과가 지대함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관계자는 강조하면서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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