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성실납세자 표창, 전자납부제 등

대전시 중구(구청장 金聲起)가 납세자의 권리보장과 편익위주의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듣고 있다.

구는 지방세 과오납금을 찾아서 돌려주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운동을 올해 3월과 10월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과오납금은 국세인 소득세 감액에 따른 소득세할주민세 감액분과 자동차세 선납차량의 폐차, 이전시 감액분, 토지의 전국과표 변동에 따른 종합토지세 감액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난해 찾아준 과오납금만 4천여건에 14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분양, 매매, 상속, 신·증축 건축물 등 취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와 감면신청을 사전에 안내하고 각종 지방세 부과시 자동이체, 신용카드 및 인터넷 납부 등 편리한 전자납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지방세 부과시 고지서에 홍보하는 등 납부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2005년부터 기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량의 자동차세가 승용자동차 세율적용이 시행됨에 따라 금년 정기분 부과시 세율변경 안내문을 작성하여 개인별로 통지키로 했다.

이외에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모범·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표창하는 등 성실납세자 우대와 자진납부 풍토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 위주의 편의세정 기반을 조기에 정착시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구에서도 공정한 세금부과와 세무민원의 친절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직원들의 업무연찬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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