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충남대 총대의원회 손정혁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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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혁 의장 |
첫째, 대학 구조조정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그것은 신입생 유치 실패, 예산부족으로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하는 사립대를 통폐합해야 한다. 교육부가 예산 지원을 미끼로 다루기 쉬운 국립대를 통폐합하는 것은 결국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국립대 비율이 가장 낮다. 교육부는 교육 기회의 평등 실현을 위해 더 많은 국립대를 세워도 모자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립대를 통폐합하고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둘째, 공주대가 지금까지 실시한 예산농업대학과 천안공업대학과의 통합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충남대-공주대 통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공주대의 통합 정책으로 네임 밸류가 낮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리고 순식간에 넓어진, 그리고 흩어진 캠퍼스로 인해 운영의 부실화를 초래하였다. 명확한 분석없이 통합논의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충남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해각서 체결은 논의의 시작이 아닌 통합의 실제적 시작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통합에는 수천억대의 비용이 소요된다. 행정복합도시에 제3의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3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이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교육부는 통합을 시행하는 대학에게 지원하기로 한 600억원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통합비용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할 것인가? 학교측은 지역사회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대전의 재정자립도 77%에 상정된 예산은 2조원 정도이다.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통합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재정에 대한 명확한 답을 구하기 전에는 통합논의는 불가하다.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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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합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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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여수대) |
85.7 |
101.1 |
85.7 |
37.2 |
307.7 |
617.4 |
24.8 |
|
강원대(삼척대) |
71.8 |
84.7 |
71.8 |
31.2 |
259.5 |
519 |
20.9 |
|
부산대(밀양대) |
145.8 |
70.1 |
39.5 |
34.9 |
290.3 |
580.6 |
23.3 |
|
공주대(천안공대) |
110.5 |
53.1 |
29.9 |
26.4 |
219.9 |
439.8 |
17.7 |
|
충주대(청주과학대) |
85.2 |
41.0 |
23.1 |
20.3 |
169.6 |
339.2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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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488 |
350 |
250 |
150 |
1,249 |
2,487 |
100 |
** 총계에 오차가 있는 것은 교육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
넷째, 공주대의 상황은 어떠한가? 공주대의 자산은 충남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