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에서 "제2의 이기준 사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다시 국민의 비판에 맞서려하기보다는 임명을 자진 철회하고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참신하고 온 국민의 사표 되는 교육부총리로 재선임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특히 "경제부총리 시절 시장주의적 교육관으로 교육계와 국민의 비판을 받아온 사람이 현재의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를 풀어갈 적임자가 될 수는 없다"면서 "이번 인사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1. 이기준 교육부총리 자진사퇴 파동과 김효석 의원 교육부총리 제안 파문을 겪은 끝에 열린우리당의 김진표 의원이 신임 교육부총리에 임명됐다. 그러나 이번 인선을 보면 20일 동안 청와대가 무엇을 고심했는지, 또 국민의 비판여론에 대해 어떤 성찰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한마디로 ‘장고 끝에 악수’를 둔 셈이어서 제2의 이기준 사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면서, 또 다시 국민의 비판에 맞서려하기보다는 임명을 자진 철회하고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참신하고 온 국민의 사표 되는 교육부총리로 재선임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2. 우리는 이번 교육부총리 인선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지적하면서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통령의 편향된 교육관이 문제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 중심의 가치지향적 교육철학을 확립하라.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김효석 의원에게 교육부총리를 제안한 배경설명으로, 대학도 산업이고 경제계의 요구와 주문을 따라야 한다는 교육관을 다시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교육을 경제의 종속변수로 인식하는 대통령의 편향된 교육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단기이익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논리로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주도해가려는 시도는, 대학 본래의 기능인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균형 있는 발전을 훼손시켜 결국에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근본원인은, 명문대학 입학이 사회적 기득권으로 고착화되는 학벌사회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피사 2003 결과에서 지적되듯이 우리나라 중등학생의 실력은 우수하지만, 흥미도와 자발성 등 성장잠재력은 취약하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결국 교육이 장기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한 과정이 될 때, 학생들의 성장가능성을 계발시키고 지속적인 국가경쟁력도 강화한다.
청와대 인사수석의 ‘그간 우리 교육이 도의교육, 윤리교육은 잘 해왔다’라는 언급은, 계속되는 교육비리 발생으로 교육윤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결국 전인교육의 회복 없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없다.
둘째, 경제부총리 시절 시장주의적 교육관으로 교육계와 국민의 비판을 받아온 사람이 현재의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를 풀어갈 적임자가 될 수는 없다. 이번 인사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그가 경제부총리 시절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확대,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시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 허용 등 교육주권과 평준화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각종 정책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가 취임하면 평등교육과 보통교육이라는 우리나라 교육의 본질적 목표가 크게 훼손될 것이다.
이미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학 본고사 부활, 고교등급제 허용을 시사하는 등,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그가 경제부총리로서 추진한 정책과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한 2003년 말 각종 여론조사 결과 최하위 낙제점을 받았음을 감안하면, 그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사회적 검증은 이미 끝났다. 경제전문가로서 경제개혁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가, 과연 난마처럼 얽힌 교육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대학과 초중등교육의 민주적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노대통령과 이해찬 총리의 잔두지련(棧豆之戀)이 계속적인 인사파행의 주요한 원인임을 자각하고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지키라.
김진표 교육부총리 임명과정이 총리의 적극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라는 점에서 이기준 파동 때와 똑같음에 주목한다. 소위 내 사람 감싸기다. 자신들이 한번 신뢰하면 철저한 검증 없이 중용하는 인사스타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번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장남의 병역 의혹과 재산증여 논란이 제기되는 등 그 파장의 확산이 예견되고 있다. 그런데도 인사권자들은, 마치 얼마 되지 않는 콩을 못 잊어 마구간을 떠나지 못하는 말처럼 사소한 인연에 너무 집착한다. 이제 사소한 인연을 버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적재적소의 기본적 인사원칙이 지켜지길 당부한다.
3. 노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고, 개혁적이고 도덕적이며 온 국민의 사표가 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을 선임하여 국민의 교육개혁 열망에 부응할 것을 당부한다. 이번에도 이기준 사태처럼 막무가내로 비판여론을 무시하고 자기변호에 급급한다면, 국민에 대한 지난번의 사과가 면종복배(面從腹背)의 거짓임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아닐 것이다.
지난번 이기준 파동에 대해 대통령 자신의 책임을 거듭 강조한 것이 진실이라면 우리의 임명철회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범시민교육개혁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퇴진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