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주5일제 수업 단계적 확대 실시와 관련,전교조 대전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와 교육청의 공동연구팀 운영을 제안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에서 주5일수업제는 그에 걸맞은 수업시수 감축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 대안 프로그램 제공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주5일 수업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원노조와 교육청 간 공동연구팀(태스크포스)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이같은 제안 이유로 ▲시교육청의 일괄적인 토요휴업일 권장운영은 지역의 시설, 단체 등의 휴업일 프로그램 운영에 과부하를 주게 되므로 학교 자율에 맡기고 ▲미등교생에 대한 지도계획이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이 가중되는 과제 중심이기 때문에 주5일 수업제가 또 다른 학업 부담만 안겨 줄 우려가 크며 ▲대전시교육청은 이 점을 염두에 두어 주5일 수업제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등을 들었다.

전교조는 “주5일수업제 시행에 발맞추어 교육과정 개편이나 수업시수 조정, 휴업일 교사 근무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시범학교 실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교육청은 교원 노조와 적절한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5일 수업제,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1. 교육부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사회 변화와 창의성, 문제해결력, 감성 및 인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력관의 등장,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교육관의 변화에 발맞춰” 주5일수업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을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하였다(2005.01.12).

2. 하지만 시범학교 운영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주5일수업제는 그에 걸맞은 수업시수 감축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 대안 프로그램 제공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학생, 학부모, 교사의 고충만 키우는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혹은 과제 해결에 시달릴 것이고, 학부모는 늘 불안한 가운데 사교육에 더욱 기댈 것이며, 선생님들은 더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것이다.

3. 전교조대전지부는 이 세 가지 중 ‘교사의 노동 강도 증가’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19일 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각급 학교에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것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안게 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다. 첫째는 자녀들의 휴업일을 넷째 주로 통일할 것을 권장하여--서울 및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둘째는 주5일수업제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늘 해오던 대로) 미등교 학생 지도 계획을 세우고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을 제공하여 체험학습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 등이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방안들은 결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책으로서도 매우 부족하고 미흡하다. 이에 전교조대전지부에서는 주5일수업제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교원노조-교육청 간 공동연구팀(태스크포스) 운영을 제안하는 바이다. 제안 배경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요휴업일을 시교육청 차원에서 넷째 주로 지정 운영을 권장하는 것은 지역의 여러 시설이나 단체, 휴업일 프로그램 운영에 과부하를 주게 되므로 사리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단위 학교 자율에 맡기는 편이 낫다.

교육청에서 토요휴업일을 통일하고자 하는 뜻은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이를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휴업하는 주5일수업제를 그렇게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접근해선 안 된다. 당장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탈선할까 우려하여 어떻게든 그들을 붙잡아 두려는 발상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활동할 시간과 공간을 폭넓게 제공해 주고, 활동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획일적인 휴업일 지정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미등교 학생에 대한 지도계획이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이 가중되는 과제 중심이기 때문에 주5일수업제가 또 다른 학업 부담만 안겨 줄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는 주5일수업제 시범학교 운영 사례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입시 위주 경쟁교육이 만연되어 있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토요휴업일 프로그램 마련의 가장 손쉬운 기제는 각종 학업 관련 대책이다. 현재도 일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공휴일에도 아이들을 반 강제로 등교시켜 자율학습을 시키고 있다. 주5일제가 실시될 경우 토요일, 일요일 모두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해야 한다면 주5일제의 근본취지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실업고 등도 마찬가지다. 현재 지도계획대로라면 휴업일 공백을 매우기 위해 온갖 과제를 내 주고 제출 여부만 점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크다. 교육청은 주5일수업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진정 우리 아이들이 전인적 감성을 키우고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 점을 염두에 두어 주5일수업제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교원노조-교육청 간 공동연구팀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5일수업제는 그에 걸맞은 수업시수 감축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 대안 프로그램 제공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수업시수 평일 분산 배정 및 학교 행사의 정선, 그리고 미등교 학생들에 대한 전시행정 식 지도계획 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독일 등 이 제도를 앞서 시행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주5일제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 없이는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5일수업제 시행에 발맞추어 교육과정 개편이나 수업시수 조정, 휴업일 교사 근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시범학교 실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은 우리 교원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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