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지역민을 위해서인가


대전지역 3개 구청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17일 공직을 사퇴했지만 구청장 자리를 총선으로 나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지적에 대한 변명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꼭 1년 6개월 만에 자치단체장직을 내 놓았다. 그러면서 지역민을 위해 더 넓은 무대에서 더 큰 봉사를 위해서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임기를 1년 반 밖에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해 이에 따른 행정공백에 대해서는 현행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불리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지난 9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현 국회의원들이 자치단체장의 진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악법’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구청장들의 공직 조기 사퇴는 여러모로 ‘비정상’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벌써부터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내년 6월 예정돼 있는 보궐선거에 나설 차기 구청장 후보들에 줄을 서고 있으며 부구청장의 출마 분위기가 감지되는 곳은 의회와 대행체제의 집행부간에 신경전도 감지되고 있다. 또 6개월여의 행정공백은 미리부터 지적돼 왔다. 구정을 좌우할만한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들이 정상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6개월간 선장 없는 배가 앞으로 나아갈지 제자리에서 표류할지가 지역민들의 걱정이다.

백번 양보해 공직사퇴 시한을 선거에 임박한 시점으로 끌어내린다고 할 지라도 보궐선거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선거 비용 지출은 물론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모르긴 몰라도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전 선거 운동 아니냐는 눈초리를 피하려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을 것이다. 물론 감수했겠지만 구청장 자리를 국회의원으로 올라서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했다는 경쟁자들이나 지역민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다.

중요한 점은 지역민들의 비난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일종의 배신감에 대한 실망이며 반감이다. 어떤 유권자도 임기를 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단체장 자리를 내어 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지역민들을 위한 더 큰 차원의 봉사를 위한 사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3선 제한에 묶여 연임이 불가능하거나 중앙 정치로 나가기 위한 호기로 생각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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