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일부언론, 여당과 야당의 공방을 바라보며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고 성역으로 남아있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연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탈법행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주장과 ˝이번 세무조사는 언론 길들이기 차원에서 사전 계획 속에 자행된 언론탄압이 분명하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는 제반 신문과 방송의 보도내용이 회사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남에 따른 국민들이 겪게되는 혼돈현상으로 받아 들여 지기도 하지만 두 가지 내용이 모두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무더운 복더위 날씨만큼이나 우리를 짜증스럽게 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부총재인 이부영 의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라는 글은 정부·여당이나 언론기업,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겨레신문도 2일자 7면에 전문을 게재한 이의원의 글 내용을 요약하면 1. 우선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 ´편집권의 독립´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 번번이 처리가 무산되었던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검찰수사 종료 후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언론 길들이기 차원이 아닌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했다면 국정조사를 석명의 기회로 삼아야하고 언론기업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지면을 통해 결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인 국회에 나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3. 언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례화 되어야 한다. 과거 김영삼 정권 시절 최초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을 길들이는 흥정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무조사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낙후한 행태에서 벗어나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치 중립적 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세무조사 한번에 휘청거리고 망하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4. 언론기업과 사주의 불법적 탈세행위는 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처벌받을 부분은 처벌받고 구제될 부분은 구제되어야 한다. 정부도 여야도 해당 언론기업도 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구체적 탈세사실에 대해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을 중지해야 한다. 언론기업은 자신들의 억울함과 정부의 의도를 공박하기 위한 편집과 보도도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5. 일선기자들의 진정한 언론자유수호 운동이 중요하다. 최근 일선기자들의 신분 보장이 불안해지면서 언론자유수호라는 당위와 생활인이라는 현실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는 줄 알지만 정치권력과 언론사주 그 어느 편의 권력에 의해 저질러지는 불법, 부정을 일선 기자들이 나서서 집단적으로 옹호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강요된 침묵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침묵은 불법과 부정을 압박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끝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진정으로 언론자유를 주장하려면 1975년 유신독재와 맞서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전개했던 일선기자들을 대량 해고했던 사태에 대해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혀야 현재 두 언론사가 주장하는 언론자유의 진실성이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사 세무조사 사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모두 보아야 겨우 균형감각을 잡을 수 있다는 비아냥 섞인 푸념을 자주 접하는 가운데 야당 부총재이면서도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려고 무던히 애쓴 흔적이 역력한 이의원과 같은 대안 제시가 많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언론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아울러 중앙언론사의 문제에만 시선이 집중되기 보다 이제는 고사직전에 놓인 지방언론사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소생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수 년째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이비기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기자들을 양산케 만든 것 역시 지난 시절 정부의 무분별한 신문사 설립조건 완화와 언론을 사유화시키려는 사주들의 무책임한 행태에서 비롯됐다.
이제 정부는 언론 길들이기 차원이 아닌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지역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진 외국처럼 대주주 지분을 제한시키고 철저한 책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초석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사라져야 할 언론사는 자연 도태되고 살아남는 언론사는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