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82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18억4,750만원 삭감 승인
이번 임시회에서 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종건 의원)으로부터 충청남도가 제출한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예결특위에서 심사한대로 충남도가 제출한 총 1,059억원중 11건 18억4,750만원을 삭감하여 승인했다.
삭감내역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행사실비 보상금(Pool) 등 5건 4억 6천만원,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 안면도관광지내해안도로등 기반시설보수공사비 8천만원, 농경위 소관 농업테크노파크 운영비 등 5건 3억8,750만원, 건소위 소관 하천경비기본계획수립 1건 10억원 등이다.
도의회는 또 의장제의로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현 의장으로 당선된 박동윤 의원의 후임으로 유환준 의원(연기1, 한)을 선임하였으며, 호남고속철도특위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된 김문규, 강태봉 의원 후임으로 이은태 의원(홍성2, 한), 이종웅 의원(비례대표, 자)을 선임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운영위원회 간사인 이제남 의원으로부터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출된 도청이전특위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의장 제의로 위원 15인을 선임했다.(선임위원 명단 별첨)
이번에 구성하게 된 특별위원회 명칭은 "충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금년 9월15일부터 2006년도 6월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29일 제180회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됐던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에 관한 조례안은 교사위에서 심사하여 학교급식조례제정 충남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여 보완 수정한 안을 상정하였으나, 송민구 의원(공주1, 자) 등이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원만한 의사운영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제183회 임시회에서 재심의키로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했다.
도의회는 다음 제183회 임시회를 오는 10월 7일부터 19까지 13일간 개최하여 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 및 금년도 행장사무감사 실시계획 등을 다룰 예정이다.
측위위원 명단은 다움과 같다.강동복(천안시), 송민구(공주시), 오찬규(보령시), 김광만(아산시), 차성남(서산시), 박태진(논산시), 심정수(금산군), 유환준(연기군), 유병기(부여군), 박영조(서천군), 유영호(청양군), 이종건(홍성군), 김기영(예산군), 명귀진(태안군), 성기문(당진군)
한편 차성남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서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확대를 건의했다.
충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차성남 의원(서산2, 자)은 5분발언을 통해 "읍·면에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사업추진"을 건의했다.
차의원은 "15세 이상 장애인들의 취업률은, 34.2%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주로 농업이나 단순노무직에 국한되어 있고, 취업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도, 79만여원에 불과하여, 같은 직종의 정상 근로자 소득의, 43.1%에 머무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도내 8만여 장애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읍·면단위 소규모 장애인 작업장 설치 사업을, 충남도 장애인복지정책의 특수시책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차의원은 또 "도내 170개 전 읍·면에, 일시에 설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내년에 우선적으로, 시·군당 1개소씩 적정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한 후,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오늘, 도내 8만여 장애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읍·면단위 소규모 장애인 작업장 설치 사업을, 충남도 장애인복지정책의 특수시책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들의 취업률은, 34.2%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주로 농업이나 단순노무직에 국한되어 있고, 취업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도, 79만여원에 불과하여, 같은 직종의 정상 근로자 소득의, 43.1%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현행,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시설비가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 6억원 정도이며, 운영비는 매년 9천만원 정도로서,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막대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들이, 재가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에서 운영중인 5개의 시설 중 4개소는, 모두 장애인 복지법인에서 병설로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입소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 충남도내 8만여 장애인들은, 대부분이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마땅하게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기 때문에 집안에 머물면서, 가족의 보살핌만 바라보고 있고, 또는,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일반인들의 곱지않은 시선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장애인이 한데 모여서,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소득의 다소를 떠나,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서, 장애인들로부터 직접 듣고 느낀, 간절한 바램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읍·면단위의 소규모 장애인작업장 설치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와, 그 추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약 4천만원 정도면, 소규모 작업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읍·면의 마을회관중 교통이 편리한 곳에, 약 20여평 정도를 마련하여 활용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작업장이 마련되면, 지역 내 재가장애인들로 작업반을 만들게 하고 , 시군청과 각 장애인단체의 지도와 협조를 받아,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인근 농공단지나 기업에서 하청 받아, 부품 조립 등을 한다면, 용돈 정도는 능히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가장애인의 사기앙양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 최초가 될 읍·면단위 소규모 장애인작업장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많은 장애인에게 일꺼리도 제공해 주는 한편,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는 삶의 터전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도내 170개 전 읍·면에, 일시에 설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내년에 우선적으로, 시·군당 1개소씩 적정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한 후, 년차적으로 점차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 재원을 시·군과 분담한다면, 도비부담은 3억원 정도로, 이는, 현행 대규모 직업재활시설 한 곳을 설치하는데 투입되는, 6억원의 절반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아무쪼록,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도정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우리 충남이, 일반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들도, 우리 충남에 와서 살고 싶다는, 그리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전국 제1의 장애인 복지단체가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규모 장애인작업장 설치에 대한, 도내 8만여 장애인들의 간절한 소망과, 본 의원의 강력한 촉구의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