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원들 심대평 지사 상대 도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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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하려면 빨리 결정하라."
"백제역사 재현단지 어떻게 되나."
18일 열린 충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는 심지사의 총선출마여부와 백제역사재현단지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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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기 의원(천안1.한나라)은 이날 미리 배포한 도정질문 자료를 통해 "심대평 충남지사의 국회의원 출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도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보고 기다려야 하는가. 내면으로 결정했다면 다음 도정을 이끌 후보들이 수면으로 올라와 도민들의 평가와 비전에 대해 공론화 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결단을 촉구했다.
유병기 의원(부여2.자민련)은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의 구속으로 4개월 여째 옥중결제가 이뤄지는데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업무처리 효율성과 능률성 등을 위해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며 "옥중결제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송영철 의원(논산2.자민련)은 도내 농공단지의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엄금자 의원(천안2.한나라)은 교육평준화 보다는 사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다.
이밖에 성기문 의원(당진1.지민련)은 삽교호의 수질개선대책을, 이재남 의원(비례대표.한나라)은 계룡시와 공주시 계룡면의 명칭 혼란 대책을, 이용면 의원(예산1.한나라)은 학교급식의 제도개선 등을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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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기 의원(교육사회위원회)=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유치와 관련하여 도청이전 추진도 함께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잠정 중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늦게나마 참여정부가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통하여 인구분산, 기업집중화 억제 등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정부의 신행정수도 유치에도 주력하면서 동시에 지방분권정책과 발맞추어 2004년도부터 시급히 도청이전을 재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서는 현재 표류중인 도청이전 추진을 2004년 상반기부터 재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만의 하나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한다면, 도청이전 추진도 현재와 같이 계속 표류시킬 것인지 답변해 달라.
다음은 백제문화 재현을 위한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다.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의 목적은 백제시대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참모습을 백제역사 재현촌 건립 등을 통하여, 우리 백제문화를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백제의 멸망으로 소실된 아름답고 섬세한 우리 고장의 백제문화를 재현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총규모 100만평 부지에 4,50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기반공사와 역사 재현촌 건축, 민속박물관 건립, 산업 교역촌과 풍속 종교촌 등의 편익시설 설치 등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비확보와 민간투자유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 사업추진에 있어 당초 계획대로 얼마나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사께서는 현재 당초 국비 확보계획 중 지원받은 금액은 얼마이며, 금후 국비 부담분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440억원의 민자유치를 통하여 산업교역촌과 풍속 종교촌 등의 시설설치를 당초 계획인 2005년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그동안 민자유치로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다. 현재 일부업무에 대한 교육감의 옥중결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일 경우 업무처리 효율성과 능률성 등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부단체장인 부지사, 부시장이 권한 대행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옥중결재로 인하여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부교육감 직무체제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뒤늦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앞으로 구속되는 교육감에게는 옥중 결재를 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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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기 의원(교육사회위원회)=질문에 앞서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다. 지난해부터 우리 도민들의 큰 관심과 함께 설왕설래하는 심대평 지사의 국회의원 출마여부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다.
충남도정을 무난히 이끌어 온 심대평 지사의 국회의원 출마설에 대하여, 그 동안은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고, 따라서 지역 TV와 언론 등 각계 각층에서 조심스런 출마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17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언제까지 도민들은 지켜보고 기다려야 하는가. 총선 출마를 내면적으로 결정 하셨다면 다음 도정을 이끌 후보들이 수면위로 올라와 도민들의 평가와 비전에 대하여 공론화 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심대평 지사의 결단을 촉구한다.
요즘 또 하나의 최대 이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이다.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충남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그 어느 사안보다 모으고 있는 노 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과연 2003년 말까지 이전여부가 확정될 것인지에 또한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 반대의 움직임도 수도권지역에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충청권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민선 2기, 3기 정책사업으로 10억원이상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현황을 보면 천안시 9건, 공주시 8건, 서산시 4건, 부여군 1건, 서천군 2건, 청양군 2건, 홍성군 7건, 예산군 1건, 당진군 1건으로 57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6년 동안의 정책사업이 예산규모로 볼 때 너무 부진한 것이 아닌지 지적하고 싶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다. 유아담당 부서를 초등교육과 분리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유아기의 교육에 따른 조기교육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별도의 기구 설치로 충남교육이 더 한층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충청남도 교육청은 현재 유아담당 장학관에 초등장학관이 임명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 부산시, 충북의 경우는 이미 유아담당 장학관으로 보임하여 그 기능에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충남에도 유아담당장학관이 현재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초등장학관으로 배치한 사유를 밝혀주고 조정 배치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경제악화로 인하여 생계곤란자의 경우 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일부 학생의 지원대책과 구제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 복지국가, 복지사회구현을 외치는 우리나라 복지도정, 복지 교육행정을 추구하는 우리도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학업포기 사태가 된다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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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철 의원(농수산경제위원회)= 유해식품과 유해식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는 이 땅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존재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유해식품은 사람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간접 살인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 생명까지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미군이 먹다 버린 음식찌꺼기를 모아서 부대찌개를 만드는가 하면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황산알루미늄으로 도라지를 씻기도 했다. 이밖에도 사료용으로 수입된 썩은 생선을 사람이 먹는 식용의 어묵 재료로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겁이 난다.
이처럼 유해식품이 전국적으로 무섭게 유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도는 과연 안전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고, 지난해와 금년도의 유해식품 단속실적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책에 대하여 말해달라.
다음은, 도내 농공단지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대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다. 논산지역의 경우 일부 기업체들이 전문인력과 사무직 등은 본사가 있는 서울과 대전 등 외지에서 주로 채용하고 있는데 반해 생산라인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잡부 등은 논산지역에서 고용하는 등의 불합리성을 보이는가 하면 이들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일부 기업체에서 비정규직원인 생산직으로만 지역주민들을 고용하는 것은 저임금과 노조의 무력화를 기도하려는 의도가 큰 만큼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가.
다음은, 찜질방 안전관리 규정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찜질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휴식공간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찜질방이 각종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충남도내 찜질방은 46개로, 이처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찜질방 안전관리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달라.
다음은 학교도서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다. 학교에는 교실과 운동장, 학교도서관이라는 세 가지 교육공간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오직 교실로만 대표되는 교육이 바로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학교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도서관, 먼지 쌓인 채 잠겨 있거나 서류 상으로만 존재하는 도서관, 학교에서 구입한 도서는 장식용으로만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 학교에서 제일 좋은 곳에 위치한 교무실을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대치하고 교사는 각 층 특별실에서 근무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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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금자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얼마 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건설”의 3대 특별법이 국회 건교위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법은 서로 맞물려 있다. 국회 통과를 위해 좀더 다각적이고도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설득논리를 펼쳐야한다. 충청권 이전 효과가 최고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 충청권에서 얼마나 준비하고 유치계획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된다.
수도권 등 전문 연구진들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 운동과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얼마나 무마하고 이전할 의지와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가장 고려되어야 할 통일이후는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란다.
다음은 청년실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사상최악의 청년 실업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더 이상 장기화되면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을 만큼 극심하다고 할 수 있다. 도내 2년제 10개 대학 취업율은 73.7% 여학생이 63.0% 남학생이 59.6%로 4년제 18개 대학의 55.4%에 그치고 있는 취업률 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산업구조와 기술진보 속도에 학교 교육이 부응하지 못해 기업채용 관행이 경력직 중심으로 이루어져 변화되는 학교교육과 산업현장 수요와 괴리가 커지고 있음도 간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 유망중소기업, 선도기업 등 100여개 업체와 대학이 참가하는 취업박람회를 4개 권역으로 분산 개최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지난 해 취업정보센터 전달 창구를 천안 아산에 설치해서 얼마나 취업알선이 되었으며 올해 9월 1일부터 사이버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구인 구직 취업 전용 사이트 충남산업인력 고용안정 정보화를 개통하여 얼마나 취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내년 4월에 17대 총선이 있다. 우리 충청권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여성 국회의원 후보를 발굴하여 당선시키고 비례대표가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이제는 남성 정치인들의 정복력, 승부욕, 정경유착 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그러한 영역에서 일하지 않은, 능력과 실력을 갖춘 여성들이 대거 정계에 진출하여 각자의 권리 회복과 책임 아래 국정 전반에 걸쳐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할 경우 우리는 비로소 비젼 있는 나라로 비춰질 것이다. 농업기술원 기술보급 국장직에 여성을 앉힐 계획으로 바꿔주길 충청권의 유일한 당선직 여성 도의원으로써 심대평 지사께 진정으로 바란다.
다음은 천안 밸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다. 충남 테크노파크 천안 밸리 안에 충남기술이전 센터 (CTTC)가 문을 열게 되었음을 반기면서, 선진국혁신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한층 더 분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합니다. 과감한 기술 개발투자와 네트워크 활성화, 개발기술의 활발한 이전과 거래를 통한 사업화를 위해 그리고 지역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길 바란다.
교육에 대해 질문을 하겠다. 근본적으로 교육은 평준화에서는 안된다. 교육도 경쟁율을 도입해야 한다.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시급하고 더구나 사학의 자율권을 인정해야한다고 본다. 6334제도 역시 검토하여 중앙에 건의를 부탁드리고 충청남도의 미래 교육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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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문 의원(농수산경제위원회)=고대지구 연합철강 부두 기능의 재배치 및 투자전환에 관련하여 질문하겠다. 고대지구 확장구역 항만건설 사업중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연합철강주식회사의 5만톤급 2선석과 3만톤급 1선석의 부두건설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이다. 지금 당진항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과 인접성이 강화되었고,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건설로 내륙지역과 연계기능이 향상되었으며, 양호한 자연입지 여건과 배후세력권내 대단위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가 소재해 있어 배후 신산업단지 지원항만으로써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무역 및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써 물류기능지원과 근해항로로 수출입 되는 직교역 물동량처리 중심항만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입지적 조건과 이상적인 항만여건 등 적지 않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항만개발의 시기지연으로 인하여 배후지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수출입 물동량을 타지역항만을 통해 육상운송 함으로써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인 연합철강이 사업목적대로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사업포기를 종용하던지 아니면 사업시행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직권취소하고, 중앙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철강부두를 일반 다목적 부두로 부두기능을 재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다음은 쌀생산 조정제 대상 농지인 휴경농지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이다. 2004년 쌀 재협상시, 입지강화 및 쌀수급 균형 조기회복을 목적으로 금년부터 실시한 충남도의 3,021㏊의 휴경지는 농지가 황폐화되고 잡초발생은 물론 병해충 서식 등으로 인근 경작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휴경지를 되도록 집단화시켜 이웃농가에 피해를 줄이고 휴경지 경운비를 지원하여 1회 이상 경운시키고, 사료.녹비작물농가에 대하여는 종자대와 작업경비를 지원하여 각종 잡초 발생 및 병해충번식을 경감하여 이웃농지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료.녹비작물 재배 촉진을 통한 토양보전과 지력을 증진시켜 언제든지 쌀생산기반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관리대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다음은 삽교호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도 서북부지역에 위치한 삽교호는 아산, 예산, 당진 등의 농업용수 공급원으로서 그 활용도가 클 뿐아니라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기반 구축으로 인근 평야지대의 미작산업에 기여한 바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전부터 수질이 악화되어 호소 수질 환경기준상 농업용수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시화호의 사례와 같이 환경적으로 균형을 상실한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한 엄청난 시설투자도 효과가 없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한 충남도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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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남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여성인력 양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대하여 묻겠다.21C는 창의성과 감각이 뛰어난 여성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지식.정보화의 시대,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생각한다. 이 새로운 전환기에 여성들은 변화의 원동력이자, 주체로서 그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아직도 단순 근로와 서비스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여성 우선 해고 등의 구태의연한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여성의 정치참여는 이러한 열악한 경제활동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감은 있지만 무한경쟁 시대에 여성들의 뛰어난 능력을 개발.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 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다음은 충남도민의 젖줄인 금강 수질오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와 무분별한 생활오수의 배출로 인한 하천의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전 국토의 오염은 물론 도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환경보전 실천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임을 다같이 인식하고 우리 도민 모두가 금강을 되살리기 위한 환경의 파수꾼이 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환경보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밀접한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
다음은 계룡시 명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다. 충청남도 계룡시와 공주시 계룡면과는 행정구역상이나 역사 기록상으로 볼 때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충남도 관계자들은 계룡시 명칭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市명칭 바꾸기는 어렵다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이에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도의 대책 강구와 타명칭을 쓸 수 있도록 촉구한다.
다음은 충남도의 발전전략인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다. 충남도가 내놓은 장밋빛 청사진 발전전략에 대한 기대 속에 답보 상태를 보이는 사업이 많다.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 백제내포문화권개발, 광역도로망 구축, 항공교통서비스 개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도청 이전, 이들 시책들의 추진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된다. 특히, 경주 등 신라문화권은 잘 정비되어 국제적인 관광지로 손색이 없는데 비해 백제문화권 개발은 분통이 터질 정도로 늦장 개발되고 있는 것 아닌가.
백제문화권 개발문제는 80년대 초부터 중요 안건으로 논의돼 왔고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이야말로 문화유적 종합개발사업이므로 다른 분야와 달리 영구적이고 치밀해야 하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 이런 점을 명심하여 걸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도의 계획이 있다면 소신 있게 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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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면 의원(교육사회위원회)=내포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건설에 관한 질문이다. 일부 지방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당초 서해안고속도로의 설계가 아산만을 경유하여 예산~청양~ 부여~서천의 내륙 지방을 통하여 호남으로 가도록 되었던 것을 지사께서 이를 변경하여 서해안을 따라 가도록 수정 했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말해 달라.
또한, 뒤늦은 대책이기는 하지만 이제라도「아산의 인주IC」에서 예산과 청양을 거쳐 부여에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와 연결하여 서천에 이르는 124.6㎞의 가칭 내포고속도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신설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달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의 전화 1366 상담소 등 유사기능 상담소를 통합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
부교육감께 질문하겠다. 강복환 교육감께서 수감된 지 4개월이 되었고, 지금까지 옥중결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되어도 교육청의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일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다음은 학교급식에 대하여 묻겠다. 그동안 부실한 학교급식문제에 관련해 학교급식 개선운동이 전국 각 지역에서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지역에서도 학교급식 조례개정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급식조례의 개정은 ①우선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을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 구입, 사용토록 하고, ②초등학교에서부터 학생들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확대할 것이며, ③학교급식에 관한 운영을 위탁급식이 아니라, 학교직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일련의 개선대책에 관하여 우형식 부교육감께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다음은 초등교사 수급에 대하여 묻겠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최근에 마감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관한 원서접수 마감결과를 보면 농어촌과 도시간에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교사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남도교육청은 지원자 연령을 57세 이하로 완화한 결과 2.43:1로 지원자가 늘어난 것인데, 이러한 농어촌과 도시간의 교사 평준화를 위해 부교육감께서는 그 대책을 강구한 일이 있는지,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대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 또는 협의를 가져본 일이 있었는지 답변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