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의 눈] 선거용 대결 이슈 아닌 민·관 공조 및 대승적·초당적 협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과 관련해 ‘국민’을 전면에 내세웠다.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면서 말이다. “국민 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충청 정치권에서 개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국민은 뒷전에 밀려 있고, 여야의 정쟁이 전선(前線)에 있다는 느낌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도 지방분권 개헌 과정에서 다뤄야 할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자칫 내년 6월 지방선거용 ‘대결 이슈’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여야 논평·성명전 '네 탓' 공방..지방선거 '대결 이슈' 변질 우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성명과 논평을 살펴보면 양쪽 다 ‘책임전가’ 식이다. 정당과 정파를 떠나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그동안 지역 정치권은 어떠한 공동의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수도 이전에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망발(妄發)을 했을 때도 지역 정치권은 조용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부여에 다수 국민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설문조사까지 나왔는데도 말이다.
지역 정치권이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 손 놓고 있는 사이 정부는 ‘딴 생각’을 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달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행사서 발표된 지방분권 로드맵에 세종시는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동의를 전제로 “청와대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해놓고, 집무실은 광화문 청사에 두겠다는 것도 모순이다.
지역 정치권 손 놓는 사이 '딴 생각' 하려는 정부
민·관·정 힘 합쳐 8년 전 민심 결집 재현해야
이 모든 것이 정치력 부재가 빚어내고 있는 결과물인데, 정작 정치권은 그 실태를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2009년 8월, 충청권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에 들불처럼 일어나 수정안을 저지했다. 내년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다시 민심을 결집해야 한다. 이번에 개헌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다음 기회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행히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가 8년 만에 뭉쳐 활동에 들어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뜻이 담긴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제는 정치권이 답할 때다.
민·관·정이 하나로 힘을 합쳐 수도 이전 개헌에서 발을 빼려는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빼도 박도 못하는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충청도는 정치력 부재로 오랜 동안 ‘핫바지’, ‘멍청도’ 소리를 들어야 했다. 정부든, 수도권이든, 충청도를 아직도 우습게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