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 통해 "혁신농정·평가지표 없는 '앙꼬 없는 찐빵'"
국민의당이 2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충남도의 3농 혁신정책에 혁신 농정이 없다”며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충남도가 행정주도의 획일적 농정에서 탈피하고자 대대적으로 추진한 3농 혁신이 사실은 혁신이 없는 포장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농혁신이 여·야를 떠나 집중 포화를 맞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3농혁신은 기존 농어업 정책을 현장의 수요자인 농어민 관점이 아니라, 행정주도의 획일적 정책이었다고 비판한 민선5기 충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한 농어업 정책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난 7년여 추진하면서 나타난 성과들을 살펴본 결과 민선 5기 이전과 거의 달라진 게 없는 행정주도 농정이었다”고 공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우선 ‘3농 혁신’이란 이름부터가 행정주도 정책이란 냄새가 물씬 풍긴다. 상향식 농정을 펴겠다는 충남도 민선5기 농정의 명명식에 농민이 참여했는지 참으로 의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 농어업, 농어민은 3농 혁신의 삼두마차다. 당연히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가치가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라도 만들어 사업성과를 평가했어야 했는데, 3농혁신을 자랑할 만한 평가지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도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충남도 민선 5, 6기 핵심 농정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3농 혁신은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물론 농정혁신을 이루고자 했던 그 열정과 각종 사업추진은 존중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의 현실을 너무나 안이하게 바라본 건 아닌지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기왕에 추진했던 3농혁신이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민선 7기 충남도가 잘 다듬어 충남도 농정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계속해서 “당연히 평가지표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평가지표에는 농어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인구 감소요인이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고령화로 치닫는 농어민의 실태가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 그것이 곧 수요자인 농어민 중심의 농정이고, 충남도가 애초에 가고자 한 길”이라고 주지했다.
한편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국감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를 두툼하게 만들면서 농업의 혁신을 위한 농민지도자들에 대한 깊은 대화가 필요한 것 같다. 현장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