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특정 시·군 예산편중”, 황주홍 “농가소득 최고 하락” 등 질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남도의 역점 사업인

충남도의 역점 사업인 ‘3농혁신’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당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충남도의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사업예산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진된 3농혁신 특화사업은 218개로 총 625억 원이 투입됐다.  

지역별로는 가장 많은 아산시(21개 사업, 97억 원)와 가장 적은 계룡시(3개 사업, 4억 원)의 격차가 24배에 달했다. 특히, 아산‧당진‧천안에 대한 편중이 심각하다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세 개 시(62개 사업, 총 246억 원)에 전체예산의 39.3%가 집중됐으며, 도비만 따졌을 때도 전체 158억 원 중 59억 원(37.2%)이 투입됐다.

농가 수 측면에서 봐도 지난해 말 기준 충남도 전체 농가수(9332가구)의 7.3%를 차지하는 아산시는 전체예산의 15.5%를, 농가 비중 9.5%인 당진시는 15.2%를 지원받았다. 역으로 서산시는 농가비중이 9.1%로 3번째로 높지만, 지원액은 5.5%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평소 균형발전을 가장 앞서 외쳤던 안 지사의 역점사업이 지역적으로 심각하게 편중됐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원칙과 균형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충청남도의 농가소득이 지난 10년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음을 언급했다. 

황 의원이 최근 10년간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충남의 농가소득은 ▲2006년 3689만 원에서 ▲2016년 3496만 원으로 10년간 193만 원이 감소(-5.2%)했다.

같은 기간, 전국 9개 도 중 농가소득이 감소한 곳은 ‘충청남도’와 ‘경기도’ 두 곳 뿐이었고, 다른 7개 도의  농가소득은 모두 증가했다. 충남도의 경우 전국 9개 도 중 2006년 전국 농가소득 3위에서 2016년 전국 8위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황 의원은, “충남은 지난 10년간 전국 농가소득 상위권에서 꼴찌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충남은 농가소득 하락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방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마을기업 성과 창출”, 위성곤 “여성농업인 정책지원” 주문

국회 농해수위 김태흠, 황주홍, 박완주, 위성곤 의원(왼쪽부터).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도 도의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했다.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충남도가 6차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마을기업 사업의 성과가 낮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31개소를 선정해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244억 원이 투입돼 올해 6월까지 26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속은 부실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 31개 마을기업 중 아직까지 14개 업체는 공장이 건설 중에 있거나 공장을 완공했지만 매출실적이 전혀 없다. 공장을 가동 중인 13개 업체의 평균 투자비는 7억 9800만 원이지만 평균 매출액은 2억 800만 원에 불과하다. 

성공적인 창업도 있다. 2013년 창업해 12억 9100만 원을 지원받은 김스낵 제조업체 '김노리'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09억6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업체의 소득이 저조해, 김노리의 매출이 전체의 80%나 차지하고 있다. 

투자비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는 김노리를 비롯해 2013년에 공장 준공된 자연애밤토랑, 갈두천, 2014년에 공장 준공된 바리실 등 4곳뿐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신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현장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원 대상 선정부터 선심성으로 흐르지 않았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은 충남도의 여성농업인 정책의 부실함을 문제 삼았다. 

충남도의 여성농업인 지난해 말 기준 15만 935명으로 전체 농가(29만6801명)의 50.9%를 차지한다. 또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5대 전략과제, 15개 중점과제 37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2207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총괄하는 전담인력은 1명뿐이다. 이 직원의 업무만 8개에 달하고 여성농업인 정책 외에 복지관련 업무도 맡고 있다. 업무 과부하로 제도 운영의 실패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위 의원은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촌건설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수”라며 “충남도청은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위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와 실무인력 증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농업소득 통계는 전체 농업가구에 비해 표본이 너무 적은 면이 있다. 그럼에도 국가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농업생산량이 비중이 줄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 같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를 두툼하게 만들면서 농업의 혁신을 위한 농민지도자들에 대한 깊은 대화가 필요한 것 같다. 현장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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