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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정교과서진상조사위 공정성 '논란'

12일 교육부 국정감사서 여야 각기 다른 주장 펼쳐

김형중2017.10.12 20:32:47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2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진상규명과 관련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2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 을) 의원은 “국정교과서진상조사위에서 2015년의 여론조사결과 조작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며 수사의뢰여부에 대해 묻고 “여론조사 모음이 103박스가 된다, 이중 역사교과서국민운동본부가 왜 개입돼있는가”라고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 운영규정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원을 구성해야 하는데 15명의 위원 중 위원장은 국정교과서 폐기선언에 참여하고 집필거부에 참여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위원들도 국정교과서 반대에 나섰던 사람들, 변호사도 반대 소송을 담당했던 사람”며 “일방적으로 위원을 구성한 것이 잘한 것인가. 반대단체 활동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작심한 듯 포문을 열었다.

이어 “역사교과서가 행정예고 됐을 때 찬성여론이 많으면 국정화 하고, 반대가 많으면 국정화 안하는 것이 아니다, 여론조사는 참고조사였다”라고 전제하고 “당시 교육부 조사에서도 행정예고 단계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발표했다.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사람들은 익명이거나 주소및 전화번호 불명이라고 했다”며 “반대한 32만 1075명에 대해 확인해 봤는가. 국정화에 찬성한 국민은 국민이 아닌가”고 교육부를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한선교(경기 용인시병) 의원은 “지난해 국정교사서편찬위원장은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빵틀에 붕어빵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말한적이 있다”며 “검증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2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어 한 의원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통령에 있는 것이 아닌가. 국사편찬위원장이 말한 것과 같이 국정이던 검인정이 됐건 선택은 일선학교에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파면될 때도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교과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무조건 점령군, 정복자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장관은) 전교조도 해보지 않았는가. 노사갈등으로 장기간 파업했을 때 가장 피해는 누가 받는가. 노사갈등은 노무의 갈등이 된다”며 진상조사위 폐지를 주장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수사의뢰를 할 서명했고 조만간 의뢰할 예정”이라며 “국정화 과정이 어떻게 실시돼 있는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역사교과서국민운동본부의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파악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5년 당시 의혹제기가 있었다. 간사에 관한 문제는 사실과 다르고 장관직속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를 택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광 국사편찬위원장은 “검증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국정 자체가 필요없다는 입장이고 검인정은 해야 한다고 본다”며 “검인정과정을 통해 검증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 내용도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것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은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현장조사에서 찬성과 반대의견이 바뀌었다”며 “온라인을 통한 차떼기 여론조작 의혹이 생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강원 동해시삼척시) 의원도 “국정교과서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위원을 구성하는 기준, 추천인은 누군지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국정교과서 TF팀 팀원 명단과 이들의 현 보직에 관한 자료, 그리고 참여정부당시 42차 교육혁신위원회 본회의 자료도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전희경(비례대표) 의원은 “국정교사서진상조사위가 2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안다”며 “회의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경기 고양시병) 의원은 “2015년 편수실에서 작성된 문서 중 보안문서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서울 동작을)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국정교과서 편찬위 위원들의 보직변경 여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역사교육과정 개발추진위 등 3개 부서에 대한 자료, 교육혁신위 42차 회의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은 “국정교과서 국제교육원에 설치됐던 하드 디스크 일체와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에서 사용한 하드, 파일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의원도 국정교과서 찬반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시) 의원은 “의원들간에 고성을 지르거나 삿대질하는 행동은 하지 말고 의원 질의 중 끼어들지 말자”며 “국감은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의원들 간에 반박하거나 따지는 경우가 있다. 정부를 향해서만 질의하자”고 제안해 그동안 국감에서 벌어졌던 볼썽 사나운 모습을 없애자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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