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증개축 설계비 10억원 반영 촉구..동서횡단철도 경제성 구분 추진 '강조'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15년째 임시역사로 방치 중인 천안역사로 인해 천안시민과 천안역 이용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천안갑)은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15년째 임시역사로 방치 중인 천안역사로 인해 천안시민과 천안역 이용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실현가능한 단계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천안역은 2015년 기준 일평균 이용객이 3만7589명으로 전국 역사 가운데 9번째로 이용객이 많음에도 2003년 이후 현재까지 15년째 임시 선상역사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 역사 중 임사역사는 천안역이 유일하다.

박 의원은 “지금의 천안역사가 임시 선상역사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민자역사 건립을 추진하다 무산시킨 정부에 책임이 있는데, 지금껏 정부는 원인자 부담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자역사 추진을 하지 않았다면 정부 재정으로 정상적인 역사 신축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또 “2016년 천안〜청주공항 복선화 전철사업에 천안역사 건립을 포함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됐고, 올해도 2018년 예산안에 천안역사 증개축 설계비 10억원 반영을 요청했지만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역사 증개축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천안역이 천안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동서간 연계시설을 갖추지 못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천안시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천안역 주변을 주요환승센터로 구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성공적 착공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와 같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로는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경제성이 높은 노선과 그렇지 못한 노선을 구분해 우선순위에 입각해 단계적으로 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50%이상 반영됐다면 동서횡단철도 건설이 무난히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낙후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경제성 평가 위주 예타 제도를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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