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국민, 월평공원 등 민감 이슈에 입장표명 거부

대전시가 추진 중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찬반논란이 한창이다. 반대측(위) 시민단체와 찬성측(아래) 주민들.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갑천 친수구역사업 등에 대해 6개 원내정당 대전시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으나, 주요 정당들이 이를 거부했다.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대 원내 정당’이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 이들이 공당의 역할을 방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 등 3개 단체는 지난 14일 6개 원내 정당 대전시당에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 갑천 친수구역 사업,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문제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19일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시한까지 입장을 표명한 정당은 바른정당, 정의당, 새민중정당 등 3개 정당이다. 이들은 모두 시민단체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시민단체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도시공원 보존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겠느냐, 국가도시공원제를 통한 예산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느냐’를 질의했다. 사실상 월평공원 사업에 반대하느냐를 물었고, 3개 정당이 여기에 동의한 셈.

월평동 화상경마장과 관련해서는 ‘화상경마장 폐쇄 후 마을 복구사업 동참, 2017년 말 조건 없는 화상경마장 폐쇄’ 의사를 물었고, 갑천 친수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중단 후 재검토와 대안마련, 생태습지공원과 저층저밀도 주거단지 조성’에 동의 여부를 질의했다. 마찬가지로 3개 정당은 모두 동의 의사를 밝혔다.

특이한 점은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이 시민단체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힌 대목이다. 남충희 바른정당 대전시당 위원장의 의중이 대폭 반영됐다는 것이 시당의 설명이다.  

홍정민 바른정당 대전시당 대변인은 “환경과 개발의 갈등에서 환경론이 맞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갈등사업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원내 3대 정당’이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시민단체 입장표명 요구가 있다는 것을 박범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내부 검토를 했으나, 우리 당 소속인 권선택 대전시장의 시책추진에 대해 당이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신임 사무처장이 부임하면서 내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창수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사무처장은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국민의당은 “입장표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종범 국민의당 대전시당 사무처장은 “최근 안철수 대표의 대전방문을 바쁘게 준비하느라 시민단체 요구에 응할 겨를이 없었다”며 “시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대전시가 추진 중인 월평공원과 갑천친수구역 사업 등에 대해 반대기류가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3개 주요 정당’의 해명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지는 미지수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기획국장은 “주요 현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민에 대한 공당의 의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한 하면서 선택받기를 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국장은 특히 대통령과 대전시장을 배출한 지역 수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다. 그는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책임은 집권당이 더 크게 짊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찬반 의견을 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당의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한 것인데, 민주당이 여기에 응하지 않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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