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4대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 구성이 특정분야 인사로 편중돼 있고, 기관 간 중복 위촉이 이뤄지는 등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이후 대전시 4대 공사·공단인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참여연대 공개자료에 따르면, 4개 공사·공단이 총 11회 임원추천 과정에 선임한 77명의 위원들을 유형별로 보면, 학계가 총 31명(41%)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경제계 22명(28%), 퇴직공무원 11명(14%), 회계사 7명(9%), 기타가 6명(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구성보다는 학계와 경제계 등으로 편중돼 있으며, 퇴직 공무원 출신 또한 적지 않았다. 특히 학계와 경제계의 경우 전공분야와 업종 분석 결과 4개 공사·공단의 설립 목적 및 사업 간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됐다.

학계 임원추천위원 31명의 전공분야는 경영학이 9명(29%)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8명(25%). 행정 5명(16%), 도시공학 5명(16%), 경제 4명(13%)이었다. 22명의 경제계 추천위원은 기타가 9명(41%)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 5명(23%), 금융 4명(20%), 경영 3명(14%), 제조 1명(4%)으로 나타났다.

경제계 인사 중 기타 9명은 경제, 경영 쪽보다는 공기업, 공무원, 시의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로 치중돼 있어 경제계라기보다는 퇴직 공무원에 가까웠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참여연대는 “4개 공사·공단 모두 전문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임원추천위원을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당양한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대전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들은 “자치단체와 공기업이 내부 운영내규를 개선하면 공익적 목표에 맞는 임원추천위원회로 강화할 수 있다”며 “임원추천위원회에 구성에 있어 전문성이 특정 분야로 편중되는 걸 막고, 업무의 상관성을 높일 수 있는 위원 위촉, 위원회 구성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추천위원의 요건을 확대하고, 공사·공단 간 중복 위촉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임원추천위원을 수동적으로 모집만 할 게 아니라 각종 단체나 학회에 직접 문의해 인적 구조를 넓혀야 하고 다른 지역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학연과 지연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대전참여연대는 “한 사람이 연임하거나 여러 공사의 위원으로 복수 참여하는 걸 막고, 업무 중복을 피해야 한다”며 “여성위원이 77명 중 4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성위원 참여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참여연대는 명확한 검증을 위해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 심층 면접이 필요하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대부분 서류 심사 이후 간단한 면접 이후 채점이 진행됐으며 아예 면접을 생략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공기업 인사를 다루는 인사혁신처의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경영 능력 뿐 아니라 공익성, 전문성, 개인의 투명성에서 공직윤리관까지 살펴보고 있다. 대전에서 계속 불거지는 공기업 사장 및 이사장의 자질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면접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인식이다.

한편, 대전참여연대는 4대 공사·공단을 상대로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등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으나, 4대 공사·공단이 이를 거부해 지난 7월 이의신청에 이은 행정심판 제기 끝에 관련 자료를 입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