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시의원 18일 시정질의, 환경이슈에 엇갈린 입장

18일 대전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지역 환경이슈에 대한 이견을 보인 권선택 대전시장(왼쪽)과 김동섭 시의원. 자료사진.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역의 대표적 환경이슈인 ‘갑천 친수구역’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찬반논란에 대해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갑천 친수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라며 강행의지를 확고하게 밝혔지만,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따라 방침을 정하겠다”며 사업재검토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유성2, 민주)은 18일 시정질의를 통해 대전지역 환경이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권선택 대전시장을 향해 “도안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부 재보완 요구와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풀어 갈 생각이냐”고 따져 물은 것.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투기성 아파트 분양을 엄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과 원도심 소규모 재개발을 지원하는 뉴딜사업을 발표하면서 전환적인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갑천 친수구역 사업은 정부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사업이다.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다시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선택 시장은 “이제 10여 년간 지속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라며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라고 김 의원 주장을 일축했다.

권 시장은 이어 “대전도시공사가 토지매입을 위해 이미 3300억 원의 기채를 발행해 한 달에 6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며 “사업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의 보완요구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마련해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점은 보완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섭 의원은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추진여부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고, 문재인 정부도 정책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 등이 제기하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향후 국토부 결정을 반영해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갑천 친수구역 사업 재검토에 대해 단호한 거부입장을 보였던 권 시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선 듯한 답변을 꺼내 놨다.  

그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을 지키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물론 최선이 아닌 차선책”이라고 인정했다. 

이어서 권 시장은 “현재 도시공원위원회 재심의 과정에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또한 중앙정부가 더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이에 따른 대응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특례사업 추진 주무부서인 대전시 공원녹지과는 이번 대전시의회 제233회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도시공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두 차례 심의에서 위원회는 계획 미비와 환경대책 보강 등을 주문하며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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