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文정부 인사문제 지적 및 지역 현안 '거론'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은 14일 교육·사화·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충청권 홀대 및 ‘행정수도’로서 세종시 기능 강화, 쌀값 안정, 인삼 세계명품화 지원, 충무공 이순신 연구지원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집중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이낙연 총리에게 “최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부결사례는 상당부분 ‘정부고위직인사 실정의 누적문제’에서 비롯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대탕평 인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차관 중 대전·충남·세종 출신은 1명에 그쳐 충청권을 홀대하는 것 아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청사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설치를 촉진해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오고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부 부처 대부분이 위치해 있는 세종시를 ‘사실상 기능상 행정수도’로 역할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서울로 올라와 시위하고 막판에 극적 타결하는 실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예측가능한 정부수매가 가격결정시스템과 중장기적인 쌀값안정 대책수립으로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정부 양곡관리 정책도 쇄신되어야 할 것”이라며 쌀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책 마련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세계적 명품- KOREA 인삼 세계화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함에도 단순히 농작물 중 하나로만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부각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관련 축제도 많이 열고 있어 다행”이라며 “하지만 축제 내용과 성격이 중복되거나 주체성이 미흡하다. 정부 차원에서 상호교류를 촉진시키고 충무공에 대한 학술연구를 해외 연구와 연계하는 등 조정·촉진·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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