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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복지급여누수 제로화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일제조사

고영각2017.09.14 16:17:39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5,281가구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대상을 중심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실제 부양의무자로 부양을 받고 있으나 가족관계 해체를 주장하는 경우, 사실혼 의심, 소득·재산 허위신고, 미거주 등 기타 부적정 수급이 의심되는 대상을 집중 조사한다.

또한 경제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해 3개부서 6개 분야의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집중 조사와 주민홍보도 병행해 모두가 행복한 복지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공적자료 확인과 현장방문을 통해 부적정 수급 적발 시 관련 급여 환수와 고발 조치하고 복지급여 변동이 예상이 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줘 복지제도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복지재정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체계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복지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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