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여론 눈치 살피며 두 후보자 거취 고심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 후속 인사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핵심은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 표결 문제가 걸려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여당 의원들은 보고서 상정 직후 집단으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지만, 사실상 야당의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묵인했다.
채택된 보고서에는 “박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명시됐다. 또한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보이는 등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직과 소신이 부족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을 넘겨받은 청와대는 여야의 눈치를 보면서 후보자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거나 반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박 후보자 스스로 사퇴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경우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의 통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 시나리오를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 받고 임명을 보류했다.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와 여론의 반응을 살피면서 박 후보자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김이수 전 후보자 표결 때처럼 김명수 후보자의 표결을 반대할 공산이 커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내지 지명철회 가능성은 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 이상 형제의 당이 아니다", "땡깡을 부리고 골목대장질을 하는 몰염치한 집단"이라고 몰아붙인데 대해 국민의당 지도부가 격분한 까닭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언제 우리를 형제 취급해줬느냐. 정신 나간 정당"이라고 일갈했다.
박 전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발끈하고 야당에게 책임 전가하면 앞으로 국정과제를 위한 법안이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 역시 박 후보자의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묵인하면서 당청 관계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점도 청와대의 결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청와대에서 임명 철회를 하거나 강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모든 것이 대통령의 부담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박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명수 후보자가 낙마하면 문 대통령 핵심 공약인 사법부 개혁 자체가 흔들리고, 앞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 개혁 과제, 예산안 통과 문제에 계속 봉착할 것”이라며 “박 후보자를 포기하더라도 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정부 여당, 청와대는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