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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발'

충남도교육청 기자회견 '외주화 시도'…교육감협 "보육까지 책임지긴 무리"

이정석 기자2017.09.14 15:00:15

▲충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4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 요청을 결정한 전국시도교육감을 규탄하면서 철회를 주장했다.

충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후 연대회의)는 14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요청하기로 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학교는 돌봄 전문기관이 아니기에 초등돌봄교실은 보건복지부의 권한과 책임아래 운영돼야 한다”며,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해 보육서비스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한 돌봄교실 외주화 시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으며, 파견근무형태를 촉진해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시대착오적인 면피용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공교육에 대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학교기관이 지역사회에서 기대되는 사회적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지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세종지부장은 “과도한 업무와 낮은 처우로 고통받고 있는 돌봄전담사의 피땀으로 돌봄교실의 양적확대와 성과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에 돌봄전담사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학교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민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장은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 대한 아버지이고 부모님이다. 그런데 관리하기 힘드니 우리를 사지로 내몰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누리겠다는 처사”라면서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종일 돌봄서비스는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으로 현재도 학교에서 돌봄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벅찬데 종일 돌봄은 학교가 감당하기 힘들다”며 “교육기관에서 보육까지 책임지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자는 차원에서 정부에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법령도 없이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은 원칙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기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시도교육감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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