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가 상향됨에 따라 학내 고용안정과 교육 질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비정년트랙의 전임교원 양산과 대학의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달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1차 의견수렴에 따르면 전임교원 확보율 만점 기준이 71.2%로 1주기 당시 68.5%보다 2.7% 올랐다. 1단계 평가의 교육 여건 21점 가운데 전임교원 확보율 비중도 초안의 8점에서 2점 오른 10점으로 상향돼 전임교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대학신문>이 '대학알리미'의 2016년 전임교원 확보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 200개 일반대 중 만점기준인 71.2%에 못 미치는 대학은 64곳이었다. 통과하지 못한 대학 대부분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50~60%선이었으며 기준을 넘긴 대학 중에서도 70%대 커트라인에 간신히 걸친 경우가 많았다.

대전지역 대학 가운데서는 우송대의 전임교원 확보율(학생정원 기준)이 84.05%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국립대인 충남대로 82.44%였으며 배재대 75.7%, 목원대 73.65%, 한남대 73.08%, 대전대 69.29%, 한밭대 65.92% 순이었다. 수치상으로는 대전대와 한밭대가 만점 기준인 71.2%에 미치지 못했다.

대학들 승진·급여·근무여건 정년트랙과 다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 늘려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의 교육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지표다.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신분보장과 연구비 지원으로 강의나 연구 양면에서 비전임교원에 비해 나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을 경우 외부 시간제 강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외부 시간강사라고 해서 무조건 교육의 질이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여러 대학을 옮겨다니며 불안정한 계약을 유지하는 등 전임교원에 비해 일정한 강의 질을 확보하는데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2003년 도입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로 인해 전임교원 중에서도 차이가 있다. 비정년트랙의 전임교원은 승진, 급여, 근무여건 등에서 정년트랙 교원과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16년 국정감사 대학구조조정 진단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2011년 2,179명(12%)에서 2015년 4,379명(20.5%)으로 늘었다.

이처럼 대학마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달라 인위적으로 평가기준만 높이게 되면 대학들이 지표를 맞추기 위해 시간강사의 비율을 줄이고 비정년트랙의 전임교원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이럴 경우 대학 내 시간강사들이 설 자리를 잃는데다 정년트랙과 동일하게 강의하면서 연구지원이나 임금, 처우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만 양산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대전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들이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를 맞추느라 시간강사를 줄이는 대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무기계약 형식으로 고용하고 있다"며 "지표상으로는 전임을 뽑은 것처럼 반영되니 그런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 등록금이 매년 동결 또는 인하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감당할 여유가 없다'며 "전임교원보다 나은 시간강사들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다보면 시간강사들이 갈 곳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라고 걱정했다.

한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평가안을 '적폐 정책의 연장'이라며 15일 오후 3시 대전대 도서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박근혜표 대학평가 즉각 중단을 위한 대학과 시민단체 대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