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진의 교육 통(痛)] (사)대전교육연구소장

“엄마, 미안해 나 백수야…”, “잘못된 교원수급정책 책임져라” 피켓을 들고 나온 교육대 학생들의 집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예비교사들의 분노가 갑작스럽게 터져 나오면서 여론이 갑론을박하며 뜨겁다. 문제는 밤잠 설쳐가며 공부해서 입학하기 어렵다는 교육대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교사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올해 공고된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예정인원을 보면 지난해보다 2,230여 명이 줄어든 3,320여 명 규모다. 대전은 34명으로 지난해 공고한 80명보다 46명이 줄었고, 세종은 3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지난해의 268명과 비교할 때 무려 238명을 줄인 셈이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선발 인원을 줄인 것이 교대생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임용에 위기를 느끼기 때문이다.

내년 대전 초등교사 선발예정인원 34명… 지난해 공고보다 46명 줄어

성광진 (사)대전교육연구소장
사실 교대생들은 지금까지는 교사 임용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1.19대 1로 웬만하면 초등교사가 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심지어 최근 3년 간 충북·충남·전남·경북·강원 등 5개 지역은 모집에 비해 응시인원이 미달되었다. 이들 5개 지역 미달자수가 지난해만 820명이나 된다. 사실상 교대 졸업생들은 초등교사 임용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작된 임용 적체가 심상치 않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해 대기 중인 사람만 초등은 3,817명이다. 이들은 지금 초조하게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 3년이 지나면 임용자격도 사라진다.

그런데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330만 9천여 명이었던 초등학생수가 2016년에는 267만 2천여 명으로 6년 사이에 무려 63만여 명이 넘게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대비하지 않고 안이하게 사태를 키워온 것은 교육부이다. 이 기간에 초등교원 수는 도리어 17만 6천여 명에서 18만 3천여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교육대학생들의 불안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시험을 실패한 졸업생들이 쌓이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교대는 초등교사 후보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목적형 대학으로 교사가 되지 못하면 다른 직업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해 평균 10.7대 1 경쟁률… 중등교사 임용도 ‘바늘구멍’

그런데 지금 중등교사의 임용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중등은 오래전부터 교사 임용시험이 바늘구멍을 뚫는 것만큼이나 어려웠기 때문이다. 사범대 46곳과 일반대 교육과 14곳, 일반대학 152곳, 교육대학원 108곳 등 전국의 중등교사 양성기관에서 매년 최소 2만 4천여 명의 졸업생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선발인원은 매년 4천여 명 정도다.

지난해는 4,066명 모집에 43,638명이 지원하여 1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매년 그 정도의 경쟁률이 지속되고 있다. 과목에 따라서는 그 경쟁률이 20대 1, 30대 1도 비일비재하고 아예 뽑지 않는 과목도 여럿이다. 정부가 대책도 없이 그동안 사범대 신설을 허용하고, 교직이수나 복수전공 등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부여한 결과다.

그러다 보니 지금 중등교사를 지망하는 대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오로지 임용시험에 매진하고 있다. 매 학기 방학 때마다 노량진의 임용시험 전문학원에 등록하고 공부한다. 그래도 시험에 떨어져 삼수, 사수까지 불사하다 합격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교사로 전전하거나 다른 직업을 구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범대 출신은 취직도 쉽지가 않아 백수로 지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금 공무원시험에 모든 것을 건 수많은 젊은이들만큼이나 이들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들의 처지도 절박하다. 교대학생들이 염려하는 것은 중등과 같은 처지가 되지 않을까하는 위기의식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 줄여 교사 최대한 임용해야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단기적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들을 최대한 임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 학급당 학생 수가 선진국 수준이 되어도 지금과 같이 교직 양성자가 많으면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다. 오로지 임용시험에 매달려 노량진의 학원에서 교사가 만들어진다는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선발인원에 맞춰 입학정원을 과감하게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일반대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을 없애고 사범대(현재 46곳 380개 학과 정원 9500명)만 유지하면서 입학 정원을 수요에 맞게 줄여서 졸업자들이 어렵지 않게 임용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현재의 대학과정의 교직 양성을 없애고 교육대학원 과정(현재 108곳 1250개 학과 정원 1만3887명)만으로 교원을 양성하고 적정인원으로 임용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다. 두 방안 모두 임용시험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면서도 좁은 입학문으로 좋은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 법인이 주관하고 있는 사립중고의 교사 선발을 전면적으로 지역교육청이 담당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수요 예측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은 간단하게 해결할 여지가 많다. 초등교사 양성대학인 전국의 11개 교육대와 교원대, 이화여대 등의 총 13개 대학의 양성 규모를 적정한 수요에 맞추기만 해도 되기 때문에 학교별 입학정원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다.

교육부 미래 내다보면서 교육정책 펼쳐야

교사 임용을 둘러싸고도 난마처럼 얽혀 있는 것이 교육문제다. 이럴수록 교육정책 입안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교사 임용정책마저도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뿐 개선해본 적이 없는 교육부는 참으로 구제불능이다. 2000년에 63만명이었던 출생인구가 2005년에는 43만명 선까지 줄어들면서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교육정책을 펼쳐야 하는 교육부가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딱하기만 하다. 없느니만 못한 교육부 때문에 교사가 되려는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상황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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