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회 재개만 합의..추경 논의 등 접점 못 찾아

여야가 인사청문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하지만 일자리 추경 논의 등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자료사진.

여야가 인사청문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하지만 일자리 추경 논의 등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22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의를 갖고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 구성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국회 증인 출석과 자료 요구 등 적극 협조 ▲7월 중 각 상임위 업무보고 ▲정부조직법 개편안 심의에 합의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 연이틀 회동 출구 찾기 '모색'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추경과 관련한 합의문에 이의를 제기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출석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며 대립이 격화됐다.

이러면서 추경 합의는 불발됐고,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개헌특위·사법제도개선특위·미세먼지특위 등 설치도 미뤄졌다. 다만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23일 오전 10시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출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초선. 충남 아산을)은 23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입니다’에 출연해 “실제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는 합의가 돼 있다고 보고, 미세한 조정들이 남아 있는 국면”이라며 여야 합의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권을 교체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지만, 5월부터 올 연말까지 예산이라는 건 지난 박근혜 정부의 예산 시스템 위에서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새 정부가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과 집행 방향을 세우는 것들은 추경에 반영해 같이 논의해 보자는 게 여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새 정부 예산 방향 추경 반영해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
정용기 "與, 추경안 노력 전혀 없어..곧 물러날 장관들과 추경 얘기 안 맞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추경안 논의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며 최종 합의문 작성이 불발됐다. 22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회의 모습.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2선. 대전 대덕구)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전 논의 때 저희는 추경에 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오갔음에도 ‘추경안은 계속 논의한다’는 조항이 있어 정우택 원내대표가 합의문에서 빼자고 했는데, 여당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아 합의가 결렬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여당은 추경안 내용에 대해 야당에서 어떤 점들을 문제 삼느냐를 보고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이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인사와 똑같이 밀어붙이겠다는 식의 스탠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 자체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예산이 편성되면 이 예산을 쓸 장관들하고 묻고 답하고 조정이 이루어져야지 불과 며칠 사이에 다 물러날 장관들을 앉혀 놓고 추경을 얘기한다는 건 뭔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계속해서 인사청문회 참여와 관련해선 “임명이 될 분들은 임명되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빨리 사퇴하든 지명 철회를 해서 새 정부가 출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비롯해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28일),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29일),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30일)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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