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실현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정부는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7481원, 2019년 8649원으로 최저임금을 점차 높여 2020년에는 1만 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2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이대식)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2009년 288조 원에서 2013년 522조 원으로 4년 만에 234조원(81.2%) 증가했다”라며 “2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같은 기간 322조 원에서 589조 원으로 267조 원(82.6%) 증가했다. 이 같이 쌓인 사내유보금의 8%만 풀어도 최저임금 1만 원은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르바이트 인력 의존도가 큰 편의점 가맹점 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1만 원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 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 모 씨는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면 편의점주의 이익이 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며 “아르바이트 근로자보다 편의점주의 수익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책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2~3년 내 망하는 편의점주가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저임금 1만원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인 커피숍을 운영하는 박 모 씨는 “커피 한잔에 2500원에 판매하며 두 명의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현장의 상황도 모르고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 정책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대료 안정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알바생과 고용주의 의견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전국 알바생 1427명, 고용주 58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방안’에 설문조사한 결과 알바생 69.3%가 ‘긍정적’이라 답했지만, 고용주 82.7%는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