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면담, 지특회계 한도따른 예산부족 등 지적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대전시 현안과제를 전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30일 이은권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유 장관에게 ‘지역발전특별회계 기본한도에 따른 예산부족 문제’, ‘정림중~버드내교간 도로개설 문제’, ‘옛 충남도청사 이전 부지 활용건’,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 대전시의 지역발전특별회계 기본한도로 인한 예산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시는 인구와 면적, 재정수요 및 수입, 그리고 교부세 등이 광주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이지만 지특 기본한도는 81%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대전의 주요현안인 안영생활체육시설, 국제문화체험장 조성 등 사업의 재원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 이 의원은 대전의 교통체증 문제와 개선의 시급성 또한 강조했다. 특히 국도 4호선(계백로)의 교통량을 분산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림중~버드내교간 도로개설 사업을 언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공감해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적극 관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이 건의했다.

유 부총리와 이 의원은 옛 충남도청사의 활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현재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와 대전세종연구원, 시민대학 등으로 임시 활용되고 있으나 상주인원이 매우 적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인근 상권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도청이전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국가매입이 가능한 만큼 기재부와 문체부가 협의해, 이전 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2018년도 예산에 국비 800억 원이 반영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기재부 적격심사를 앞두고 있는 ‘중구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중구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충청권 효테마 집적사업의 거점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의미를 부였다.

이후 이 의원은 "하지만 조형물 설치·기능적 분담·관광객 수용의 포화상태로 시설물 구축·운용 및 관광객 수용에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계 유일의 뿌리공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광역화가 시급하다"고 기재부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대전시의 현안들을 전달받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대전 시민들께서 바라시는 사업들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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