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명칭은 1948년 문교부에서 1990년 교육부,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2008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3년 다시 교육부로 바뀌었다. 명칭의 변천만큼이나 나라의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없이 제멋대로 흔들려왔다. 교육의 본질인 인간다운 인간의 양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 오로지 입시경쟁제체의 잦은 변동이 교육정책의 모든 것이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만 갔다.

아이들은 이 경쟁체제 속에서 극한까지 내몰려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학부모들도 높은 사교육비 지출로 가계의 파탄과 노후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이 상황에 진저리를 치고 있지만, 정작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주체인 교육부는 아무런 해답이 없다. 교육부의 정책 담당자들과 산하기관의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국가의 녹을 먹어가며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건만 이 나라 교육의 전망을 찾을 수 없다.

교육부 권위적 행정체제로 교육청과 학교 통제대상으로 전락

국민과 교사들을 설득하거나 의견을 듣는 과정도 없이 강행된 이 정책은 결국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의해 2013년 교학사 간행 국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대통령이 교육과정에 개입하여 교육을 농단하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없이 추진하는 교육부를 보면서 이 나라의 아이들을 교육부에 맡겨도 되는가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여러 국립대 총장 선임에서 드러난 불통 이미지, 정유라와 관련한 특정 대학에 대한 특혜 지원, 비리 사학에 대한 엄호 등은 교육부의 존립 이유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국민의 과도한 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누리과정 지원을 둘러싸고 시・도 교육청과 몇 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한심하기만 하다.

그동안 교육부는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체제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를 오로지 지시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교육 현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통제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고통을 겪어 왔고, 국민 어느 누구도 현재의 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통령의 전면적인 통제에 맡겨져 있는 현재의 교육부로는 교육정책 본래의 의미를 실현하기 어렵다. 교육정책은 국민 각 계층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또 백 년 앞까지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가칭)’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은 대통령과 국회의 통제 아래 있지만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독립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은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자치의 영역 속에서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하면 된다. 교육 행정도 획일적인 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아래의 다양한 가치와 풍부한 창조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교육부 폐지 후 ‘국가교육위원회’ 만들어 교육 대전환 이뤄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는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하는 교육부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정부 부처 내에서 교육 부문을 대표하고 각종 국가 정책에서 다른 부처와 조정하고 협력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기능 정도는 위원회 체제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이 나라의 발전을 이끈 것도 교육의 힘이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견인차도 역시 교육이다. 이제 새로운 도전과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지금이 새로운 도전에 부응하고 사회 개혁에 필요한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적 수준에서 교육 전반을 관장하는 사회적 합의제 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한국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어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