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관심 홍보부족 원인..신청률 저조

정부의 무관심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공개한 결과다.

김 의원은 최근 배정된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8만6653세대 중 당첨세대는 17%인 1만4469호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신청세대 2만3789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일환으로 당해연도 민영주택 물량의 10%의 범위에서 배정된다.

미성년자 자녀 3명을 둔 무주택자에 한해 한 차례 공급받을 수 있으며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1만세대 이상 꾸준히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다.

하지만 이에 따른 홍보예산이 전혀없는데다 관계부서 역시 제대로된 원인을 분석, 대책마련에 소홀하다보니 신청률은 물론 당첨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연도별 배정세대 대비 신청세대는 2013년 1만8세대 중 1339세대(13%), 2014년 1만9087 세대 중 4931세대(26%), 2015년 3만821세대 중 9349세대(30%), 2016년 2만6737 세대 중 8170(31%)세대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첨세대 비율은 2013년 10%, 2014년 15%, 2015년 17%, 2016년 20% 등으로 저조했다.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4년간 홍보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았고 사업 성과지표도 입주율이 아닌 규칙과 매뉴얼만을 평가, 성과 100%를 달성했다고 밝힌 관계부서의 무성의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다자녀의 기준을 둘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아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지출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머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여성·임산부·다자녀 가구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자녀 가구야말로 저출산 시대에 진정한 애국자"라면서  "다자녀의 기준을 둘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아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지출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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