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철)는 19일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길헌분교 통폐합 안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교육위원들은 "대전교육청이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수렴과 행정처리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여건 개선, 학생 학습권 보장, 폐교 재산 활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검토 후 길헌분교를 통폐합하는 게 타당하다"며 통폐합 안을 삭제했다.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3)은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워 폐교의 타당성을 주장하지만 학부모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으며 통폐합 효과와 폐교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올해 본 예산에 배정된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 용역비 3000만 원을 활용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연구를 추진해 달라"며 "향후 통폐합 대상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 폐교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설명이 학부모와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게 분명하다"며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도 없었기 때문에 길헌분교 폐교는 유예기간을 두고 주민들의 공감을 얻은 뒤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심현영 의원(새누리당, 대덕 2)은 "교육청이 너무 행정적인 절차만 생각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며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 학부모와 주민, 동창회 등과 더 대화하고 대안을 만들어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길헌분교 통폐합 조례안 폐기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전교조는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의견수렴 부족'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길헌분교 통폐합 조례안에 제동을 건 데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대전교육청은 대안 없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설동호 교육감의 교육철학 부재와 시도교육청 평가 순위에 눈이 먼 교육청 관료들의 무차별적 실적주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교육청 재정평가 순위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대전 시민의 민의와는 거리가 먼 대표적인 불통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대전교육청은 과오를 반성하고 대신초, 동명초, 봉암초, 산흥초, 세천초, 장동초 등에 대한 학교통폐합 또는 분교장 개편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신 ‘도농 공동학구제’ 등의 대안을 마련해 작은 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