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0억 원 늘었지만 9개 도 중 국비 확보 8위 '박탈감'


충남도가 ‘국비 5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단위 광역단체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돼 의미가 퇴색해 버렸다. 주요 대형사업도 미반영 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5일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현안사업 관련 국비를 국가시행 1조 9249억 원, 지방시행 3조3859억 원 등 총 5조3108억 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종 확보액 4조7498억 원 보다 5610억 원(11.8%) 증액된 규모로, 허 부지사는 “충남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위한 산업육성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환황해권 중심지 도약을 위해 집중해 사용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지난 8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 기반 육성 사업’ 50억 원을 확보했다. 또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 시험·기술센터 타당성 용역 3억 원,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허브 구축 20억 원 등 신성장동력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분야별 확보 정부예산은 ▲철도 5개 사업 7016억 원 ▲고속도로 3개 4226억 원 ▲국도 25개 2355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 9개 355억 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10개 556억 원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 

장항선복선전철 등 대형사업 좌초…도단위 국비확보 꼴찌서 두 번째

먼저 주요 대형사업 반영이 실패했다. 장항선복선전철(6765억 원)과 당진-평택도로(2235억 원)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국비 미반영은 물론 내년 사업추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 

이와 함께 중점 추진한 대기오염집중측정망(50억 원), 천안역신설(200억 원)도 중앙부처와 교감 부족으로 예산확보에 실패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전국 9개 도단위 광역단체의 국고 확보 현황과 비교하면 실망감이 크다. 충남도의 국비 확보액(5조3108억 원)은 충북(4조8537억 원)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다.

경북(11조8350억 원)과 경남(7조461억 원)은 물론, 전북(6조500억 원), 전남(6조205억 원)과도 상당한 격차가 나고 있다. ‘충청홀대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 권영택 도 국비전략팀장은 “지역, 인구 등이 타 도에 비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감안됐고, 전남의 경우 낙후지역 개발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 된다”며 “도의 예산도 최근 3년간 1조3000억 원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