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첫 국감기] ④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민의에 충실한지, 각 사업과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집행됐는지 여부에 집중했다고 한다.
강 의원은 <디트뉴스24>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투자와 공공의 이익에 투자되어야 할 기업들의 기여금이 정부의 성과내기 사업에 투자되고, 이는 다시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는 구시대적 정부-기업 간유착의 행태가 고발된 감사였다. 종합감사에서 대기업 중심의 특혜성 사업(뉴스테이)에 대해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민자 고속도로인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 수준인 4900원으로 낮추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성과가 돋보였다.
그는 “특정기간 다수의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물리적인 제약이 있는 것 같다. 때문에 상시적인 국감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또는 기관을 나눠 상, 하반기 국감이 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상시국감 필요성도 언급햇다.
[강훈식 의원과의 일문일답]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친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첫 국정감사라 다소 서툴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배우고 익힌다는 입장으로 당당히 임했습니다. 시류에 때 묻지 않은 초선의 건강함과 다양한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정책과 예산 등이 ‘민생 우선’을 지향했는지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기에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수정하되, 지향할 방향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첫째는 현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민의에 충실한가에 초점을 맞췄고, 둘째는 각 사업이 당초 예상했던 목적에 맞게 집행됐느냐에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당면한 국정 과제에 걸맞은 운영이 됐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가 충실히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국정감사는 정부의 비합리적 정책방향과 예산운용에 대해 지적할 수 있었던 국정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르재단의 특혜’ 등 성과내기에 급급한 정부의 비상식적 행태가 국민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었다고 여깁니다.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투자와 공공의 이익에 투자되어야 할 기업들의 기여금이 정부의 성과내기 사업에 투자되고, 이는 다시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는 구시대적 정부-기업 간유착의 행태가 고발된 감사였습니다. 종합감사 보고서에서 대기업 중심의 특혜성 사업(뉴스테이)에 대해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들의 주택관련 동향에 대한 진단이 상이한 것에 대한 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2~3년 후에 주택 과잉공급에 따른 우려를 나타낸 반면,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원을 받은 주택산업연구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연구원들은 공급과잉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던 것에 대해 문제 삼았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의 감사에서 각 사업의 대한 비판만이 아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감이 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용역 보고서를 입수해 정부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020년까지 최대 절반까지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1.7배정도 되는데,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절반 수준인 4천900원으로 낮추게 됩니다. 국감에서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인하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불어 혁신도시(충북)와 세종특별자치구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충남과 대전의 지역인재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해당 지역 공공기관에 충남과 대전의 인재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 SOC사업과 관련, 지역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충남에 좀 더 많은 예산배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서해복선철 같은 경우 사업 집행률이 높은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배정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충청권 식수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감을 통해 이룬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함께 짚어주시죠.
“국토교통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였고, 향후 충청권의 SOC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들에 전반적인 기강해이가 만연해 있고, 국정전반 방만한 경영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관별로는 소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 국가예산으로는 수백, 수천 억 원이 낭비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파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정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정기간에 다수의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특정사안에 국한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각 기관마다의 사업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사업이 집중되는 시기에도 기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상시적인 국감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는 기관을 나눠서 상, 하반기 국감이 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