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 시민대책 토론회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문제와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6일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열려 사업방식 변경과 중단을 요구했다.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문제와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6일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열려 사업방식 변경과 중단을 요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주관하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 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충북대 반영운(도시공학과) 교수와 평화일꾼선교회 김규복 목사,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반영운 교수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대안 기본구상' 주제발표에서 "현재 대전시 주택수요 및 공급의 불균형과 외곽지 대규모 개발로 인한 도심지 쇠퇴 등 문제점이 있다"며 "전면철거를 통한 대규모 택지개발은 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왜 수용방식으로 전면개발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주체인 대전도시공사에 대해 반 교수는 "지방공기업은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는데 도시공사는 민간개발을 통한 개발사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공사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의 대안으로 반 교수는 중저밀형 생태주거단지와 복합형 생태주거단지를 제시했다.

반 교수는 "시와 도시공사는 우리 쪽 대안이 원안보다 BC분석에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비용과 편익만 고려한 경제성분석만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생태습지 회복, 홍수피해 저감, 오염피해 저감, 생태교육 등은 금전적 편익 이상의 높은 편익"이라고 설명했다.

양흥모 사무처장 “토지 소유주들과 소통 없이 강제 수용”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은 ‘갑천지구 개발사업의 문제’ 발제에서 “호수공원은 한밭수목원과 같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을 만드는 게 당초 목적이었는데 그 비용을 5200세대 아파트 건설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아파트 건설과 분양이 주가 되었다”면서 “토지수용 과정에서도 토지 소유주들과 제대로 된 소통과 협의 없이 강제 수용돼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양 처장은 호수공원과 관련해서도 “시는 호수공원 아닌 생태공원이라고 말하지만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며 호수공원을 시민들이 원하는지, 갑천지구 5200세대를 위한 공원은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생태공원이라 할지라도 향후 생길 수질문제, 환경문제, 추가적 관리비용 등 과연 공공사업으로서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밟았는지도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화일꾼선교회 김규복 목사는 주제발표에서 “갑천친수구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못지않게 주민 권익과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 사업은 반드시 주민의 권익과 참여가 보장되는 공익성과 생태성, 민주성을 갖춘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환지 및 협동조합 방식에 의한 생태주거단지 건설을 주장한 김 목사는 “주민과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참여를 가능케 하는 데는 환지방식과 토지협동조합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대전시는 사업계획이나 호수의 설계에 있어서 명품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방안이나 시민의 관심, 지혜, 실천들을 모아가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의 대안으로 충북대 반영운 교수는 중저밀형 생태주거단지와 복합형 생태주거단지를 제시했다.
안명근 비대위원장 “원안추진 결정 모두 무효”

종합토론에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을 비롯해 안여종 대전문화유산울림 대표,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안명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비상주민대책위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안명근 비대위원장은 “권선택 시장은 시민단체와의 합의 때 사업변경을 포함한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고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는데 검토위에 나온 시청 측 위원들은 사업변경은 절대 안 된다며 원안대로 밀고나가는 걸 보면 시간 끌기를 위한 민관검토위였다”며 “원안추진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권 시장을 향해 “부동산 투기꾼들과 건설사들의 돈벌이를 위해 중간에서 땅장사를 하는 나쁜 시장”이라면서 “사기극 도안갑천지구 개발사업은 당장 때려치우고 권 시장은 더 이상 사기 치지 말고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여종 대전문화유산울림 대표는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갑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안 될 장소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했고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유량의 변동 폭이 큰 우리 하천의 특성상 습지를 조성하는 게 어렵고 조성해도 인공습지여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갑천 친수구역 조성방식이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제안한 원안으로 결정된 가운데 비대위는 1인 시위 등 반대투쟁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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