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분석 결과, 충북 영동지원의 2배 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을)이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별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 분석 결과, 2015년 기준 천안지원은 법관 1인 당 754.4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어 ▲홍성지원 691.3건 ▲충주지원 666.4건 ▲논산지원 589.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가장 적은 사건을 처리한 법원은 영동지원이 377건, 서산지원이 384.2건, 청주지법이 463.1건을 각각 처리했다. 결과적으로 천안지원은 영동지원의 2배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천안지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전‧충청권역 지법‧지원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천안지원은 수도권 제외 전국 43개 지법‧지원 가운데 7번째로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영동지원(377건)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375건)에 이어 2번째로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범계 의원은 “법관 1인 당 사건처리의 편차는 대국민 사법서비스와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대전‧충청권의 경우 서북부를 관할하고, 내포신도시 등으로 시세가 확장되는 천안과 홍성지원의 업무량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차원에서 사건증감을 면밀히 살피고, 탄력적으로 법관을 배치해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