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원 14명이 공동으로 반대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2명 중 과반이 넘는 14명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만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속도조절 내지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 내에서 민간투자사업 반대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인물은 김동섭(유성2, 더민주) 시의원이다. 의회 결의안도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김 의원을 만나 상수도 민영화 논란의 본질,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 내용을 축약해 소개한다.

-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실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이 나를 포함해 14명이다. 의석의 과반을 넘는 숫자다. 의회의 정치적 의사표시인 만큼, 권선택 대전시장이 민간투자사업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 김경훈 시의회 의장은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민영화가 아니다. 민간투자사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의회가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도 있지만,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게 돼 있다. 복지환경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상임위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설사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의원이 이미 과반을 넘는다. 의회가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상수도 민영화 반대를 앞장서서 주장하고 계시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후반기 의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에 배치되고,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민간투자 사업추진에 대해 처음 알게 됐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민영화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민간에 적정이윤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대목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장도 ‘그렇다’고 시인했다.”

- 결국 고도정수처리사업 민간투자 사업을 ‘상수도 민영화’로 바라보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재인 상수도의 특성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집행부는 상수도 공급과정 일부를 민간에 위탁 운영시킨다고 말하지만, 상수도는 공급공정의 일부를 떼어내 생각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물 공급의 흐름 중, 한 가지 과정만 잘못돼도 공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분 위탁이란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철저히 공공재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 시는 민간투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예산을 다루는 시의원의 시각으로 볼 때, 정말 재정문제 때문에 민간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가? 

“전혀 아니다. 시는 돈이 없어서 민간투자를 받겠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의 판단문제다. 맑은 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얼마든지 재정을 투입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역으로 보면 시가 맑은 물 공급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 일각에서는 고도정수처리가 꼭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면 고도정수처리는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좋은 물을 공급하기 방법이 고도정수처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원수인 상수원 관리나 물을 공급하는 관로인 노후관 개량도 매우 중요하다. 고도정수처리만 하면 무엇하나. 녹슨 수도관을 통해 물을 공급한다면, 모두 다 허사다. 고도정수처리를 포함해 다른 물관리 대책도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 ‘이미 판이 짜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해관계로 얽히고 얽혀 각본대로 갈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물론이고 민간투자 당사자인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 관계자까지 찾아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다. 이들이 입을 맞춘 듯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 민간기업이 ‘1.6%’라는 낮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들이 공익사업을 하겠다고 투자를 제안해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민간기업이 이윤추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집행부는 수도요금 인상 자체가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절대 과도한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그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갑천고속화도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민간이 우위를 점하고 재협상을 요구해 온다면 시가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나.

“당연히 100% 올린다. 매번 물가상승률 등을 거론하며 4~5%씩 요금인상을 할 것이라고 본다. 복리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처럼, 겉으로 작은 요금인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상승폭은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

- 집행부가 재정사업으로 선회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재정투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나?

“당연하다.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재정투입이 가능한 방안까지 함께 연구할 수도 있다. 부디 잘못된 방향을 잡지 말고, 지금이라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