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구청 등 19개 공무원 노조, 12일 기자회견 열고 중단 촉구

대전시가 사실상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공공기관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합은 12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가 이윤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민영화"라며 "대전시는 시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상수도 민영화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최근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 계획은 어떠한 말장난과 괴변으로도 감출 수 없는 명백한 '상수도 민영화 정책"이라며 "대전시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부분적으로 이뤄질 뿐 운영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영화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감추기에 급급한 기만과 허위의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영화의 본질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를 몇몇 기업의 이윤을 위한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데 있다"면서 "투자 기업이 자선 사업체가 아니라면 시민들이 물을 마실 때마다 민간 자본을 위한 이윤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는 공공재가 아니라 기업의 상품으로 전락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영화와 함께 치솟는 수도요금, 그리고 그 속에서 '깨끗한 물'을 누릴 기본권마저 빼앗긴 다른 나라의 수많은 사례들은 공공재가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되는 것이 왜 위험한지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라며 "공공기관의 정책담당자가 변명과 기만의 수사로 진실을 호도하고 밀실행정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과연 그 정책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상수도 민영화 즉각 중단 △시의회 반대 결의안 채택 △시민 의견 수렴 등을 요구한 뒤 대전시장실을 방문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정의당과 진보진영 시민단체 등도 대전시가 추진 중인 상수도 민영화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정의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은 지난 9일 대전시청 앞에서 정당 연설회를 통해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과 도수관로 연결 사업이 공공재인 상수도를 민영화로 규정한 뒤 적극 반대에 나섰다.

김윤기 위원장은 "대전시는 민간위탁이라는 말을 하는데 민영화라 부르던 민간위탁이라 부르던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는지가 본질"이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자의 수익까지 보장해주면서 누구 좋으라고 수돗물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매일 아침 대전시청에서 상수도 민영화 반대를 위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속에서 이날 대전지역 공무원노조의 반대는 공직사회의 반발이라는 의미에서 대전시를 더욱 곤혹스럽게 할 전망이다. 대전공무원노조연합은 대전시와 5개 구청 뿐 아니라 대전교육청, 법원, 정부청사 외청 7개 등 19개 기관 소속 노조들이 참여한 단체다.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대전시의회도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상수도 민영화' 정책은 시행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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