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지역언론인과 간담회 “궁극적으로 선거법 개정 필요”

26일 대전을 찾은 정세균 국회의장(사진 오른쪽서 두번째)이 옛 충남도청사 대전시장 제2집무실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앞줄 맨 오른쪽)을 만나 대법원 판결 결과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뒤 밝게 웃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법원이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행히 잘 됐다”며 “대전 시민들에게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26일 오후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사 대전시장 제2집무실에서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처럼 밝히며 “원래부터 무리한 것(기소)이었다. 권력이 어찌할까 걱정하며 한때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었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후 정 의장은 “권 시장 재판에서 확인됐듯 선거관계법과 정치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지구당제 부활과 선거 참여연령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게 정 의장의 시각. 그는 “지구당 부활은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내 공약사항이었는데, 새누리당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이 됐으니 긍정적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참여연령과 관련해서도 정 의장은 “선거권 부여를 만 19세로 제한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가 유일하다”며 “다른 나라는 대부분 18세이거나 16세도 투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정당한 절차와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합리적 논리를 제공하지 않고 국회분원 설치를 위해 돈을 쓰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걱정할 것이고 서울에서 중요기관을 이전하는 문제에 수도권 반대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피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장은 언론인들과 간담회에 앞서 대전발전연구원이 개최한 제15회 대전미래기획포럼에 연사로 나서 ‘희망의 정치, 국민의 국회’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특강에서 정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제왕적 권력을 독점한 정권이 잘못된 정치를 하는 상황을 끝내고 삼권 분립을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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