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시당 논평, 권 시장 향해 "배전의 노력 기울여라" 조언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 대전시당(이하 시당)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당분간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대전시정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26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이처럼 밝히며 "이번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다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엄격히 해석하고,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당은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 범위와 기준을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정치자금의 성격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기준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고등법원의 추가심리가 보다 현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시당은 권 시장을 향해서는 "그동안 받아온 불법선거 혐의를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됐으니, 앞으로 대전시 발전과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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