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 지도자 포럼 참석, 현안 지속적 관심 '약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23일 장애인지도자포럼에 참석해 장애인 관련 현안 해결에 앞장설 뜻을 밝혔다. (자료사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는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병)을 초청해 ‘장애인지도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양 위원장은 장애 계 현안에 대한 견해와 이와 관련한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전했다.


양 위원장은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취지에 동의하고,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장애인연금이 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24시간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수가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겠다고 했다.

특히 장애인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들이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 지원을 권리로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포럼 참석자들은 ▲권리보장법 제정 및 예산 확보 ▲장애인단체의 예산 증진 ▲활동보조서비스 TF 구성 ▲누진세, 전기세 부담 감소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의원실 직속 장애계 현안 파악 시스템 구축의 내용을 제언했다.

이들은 20대 국회에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이 없어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장애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창구를 빠른 시일 내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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