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 지도자 포럼 참석, 현안 지속적 관심 '약속'
이날 포럼에서 양 위원장은 장애 계 현안에 대한 견해와 이와 관련한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전했다.
양 위원장은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취지에 동의하고,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장애인연금이 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24시간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수가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겠다고 했다.
특히 장애인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들이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 지원을 권리로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포럼 참석자들은 ▲권리보장법 제정 및 예산 확보 ▲장애인단체의 예산 증진 ▲활동보조서비스 TF 구성 ▲누진세, 전기세 부담 감소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의원실 직속 장애계 현안 파악 시스템 구축의 내용을 제언했다.
이들은 20대 국회에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이 없어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장애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창구를 빠른 시일 내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