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2012년에도 부실급식 드러나

# 2012년: 적어도 한 개 반 이상이 배식을 받지 못하고 5교시 이후 라면 먹음.

# 2015년 10월 7일: 서부교육지원청의 오전 검수 결과, 주먹밥에서 세균 수치가 높게 나와 교직원들만 먹은 상태에서 전량 폐기 후 아이들은 흰밥으로 대체.

# 2015년 5월 8일: 4~6학년 현장체험학습 가고 유치원과 1, 2, 3학년 배식 중 1, 2학년 배식을 마친 뒤 3학년 배식 시작할 때 떡갈비와 밥이 부족해 떡갈비 없이 새 모이 만큼의 밥을 배식 받음.

# 2016년 3월 또는 4월 경: 치킨(닭다리)요리 부족으로 6학년 5반은 아예 치킨이 없어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점심 식사를 함. 담임교사가 이유를 묻자 영양교사가 "선생님들이 많이 드셔서 그래요"라고 함. 교직원 전용 배식대는 따로 있음.

대전봉산초등학교 급식 진상조사위원회 이건희 위원장(참교육학부모 대전지부장)이 25일 대전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불량급식 파문을 빚은 대전봉산초등학교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인 결과 유통기한에 근접한 식재료들이 납품되었으며 2012년에도 부실급식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교육청과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대전봉산초등학교 급식 진상조사위원회는 25일 시교육청에서 활동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수차례 부실급식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부실급식, 급식실 위생, 학생인권 침해(폭언)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는데 납품업체 납품서와 식재료검수서에 신빙성이 부족했으며 가격 면에서도 타 업체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의 단위가 '통'인데 2.93개를 발주하는 등 납품관련 서류를 신뢰할 수 없으며 무작위로 18개 품목을 선정해 타 업체와 가격비교한 결과에서도 14개 품목이 비쌌다는 게 조사위의 설명이다.

특히 부식재료의 유통기한이 24개월인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이 4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납품되었다.

이건희 진상조사위원장(참교육학부모 대전지부장)은 "유통기한이 24개월인 케첩은 4, 5개월 남은 상태에서, 유통기한 6개월인 머스타드 소스는 2, 3개월 남은 제품들이 입고됐다"며 "식재료 납품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근접한 식재료를 납품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타 지역의 경우 '제조일자에 근접한 식재료를 우선 공급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곳도 있는데 봉산초등학교의 경우 신선도가 떨어지는 식재료를 어린 학생들에게 먹이고 있었다"고 했다.

"튀김음식 주 2회 제공금지" 어기고 올 상반기에만 6차례 규정 위반

진상조사위원회는 봉산초가 대전교육청이 발간한 2016 학교급식 기본방향의 튀김음식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냈다.

규정에는 튀김음식을 주 2회 이상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봉산초는 주 2회 튀김음식을 제공해 올해 상반기에만 6차례를 규정위반 했다는 것이다.

세균 과다검출 등 급식실 위생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7월 7일부터 진상조사위가 활동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이 1일 급식실 대청소를 진행함으로써 증거가 훼손됐다"며 "급식실 위생문제에 대한 영양교사와 학교장의 책임이 크고 감독기관인 서부교육청도 적극적인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조리원의 학생들에 대한 폭언과 관련해 "조리원과 조리종사원들은 폭언 사실을 부인하지만 다수 학생들이 특정 조리원을 지목하고 있고 폭언에 대한 교사의 증언도 있다"며 "'그만 좀 먹어'라는 부분만으로도 어린 학생들에 대한 강압적 언어 사용과 학생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란희 봉산초급식문제학부모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진상조사위 활동결과 발표에서
진상조사위 "특별감사 결과 본 뒤 미진할 경우 검경 수사 요청"

진상조사위는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감사반이 정밀감사를 실시할 것과 학교급식위원회 및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실질적 가동,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강화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 위원장은 "학교전자조달시스템 등 급식관련 전산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등 인쇄자료 중심으로 검토하다보니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진상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특별감사반이 정밀 감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특별감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조사결과 납품업체 선정에서부터 발주, 배식 등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난만큼 특별감사반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대전교육청 "특별감사 통해 부정 있을 경우 단호히 대처"

진상조사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특별감사에서 면밀히 살펴본 후 부정이 있을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전교육청은 25일 오후 "부실급식과 관련 납품서, 식재료검수서의 신빙성 부족에 대해서는 그 동안 납품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부정이 있을 경우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에 근접한 식재료 납품에 대해 교육청은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가급적 발주시 유통기간을 확인해 신선도가 떨어지는 식재료를 어린 학생에게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감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특히 언론과 SNS상에서 부실급식으로 지적되었던 6월 22일 우동, 수박, 단무지 급실일에 대해서는 배식과 발주의 문제를 동시에 확인하고 계약과 결제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반에서 세부조사키로 했다.

교육청은 또 급식실 위생불량 조사에 대해서는 "학부모 모니터링제도를 더욱 확고히 해 검수에서 보관, 조리, 배식, 세척에 이르기까지 위생안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고 학생인권 침해(폭언) 문제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강압적 언어 사용은 충분히 학생인권침해인 바 특별감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대안으로 급식실 종사자 순환근무제를 도입해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학교급식위원회와 학교급식소위원회의 학교급식모니터링 연계를 통해 학교급식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키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급식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SNS에 급식사진이 올라오며 시작된 봉산초 불량급식 문제는 뒤늦게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지난 7일부터 조사했으며 대전시교육청은 현재 교육청 감사담당자와 시민단체 출신의 시민감사관 등 7명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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