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동서내륙철도 당위성 강조…“균형발전 관점 부각”
박 의원은 21일 천안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천안시를 중심으로 1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사업과 관련,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경제성(BC, 비용대비 편익)만을 내세우는 점에 반발하며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10년간 70조 원을 들여 국가 철도망을 확충하는데,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나머지 30%는 남-북축이다. 동-서축 사업은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사업과 새만금~전주 동서횡단철도 두 개뿐”이라며 정부의 철도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지적하니, 집행부는 ‘BC분석 결과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BC에 맡길 생각이냐’고 따졌다. BC로 모든 사업성을 평가해 중장기 계획까지 집어넣게 되면, 사업성이 없는 곳은 아예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냐”고 했다.
특히 “그동안 BC 결과가 좋게 나왔던 사업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BC시대가 아니라 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가치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선제적인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국토부 장관과 차관에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좋으니 우선 정부 차원에서 동-서철도의 큰 구상을 국가계획에 반영하자’고 강력하게 주문했고,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10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겠느냐만, 100번 찍어야 하는 나무를 이제 1번 찍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공무원과 정치인 모두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한다. 정치인이라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하고, 공무원들 역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부권 국토내륙철도 건설사업은 8조 5000억 원을 들여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괴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을 연결하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일부 구간에 대한 사전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해 이번 3차 국가철도망사업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12개 시·군은 오는 대선공약 반영을 목표로 5억 원의 공동예산을 들여 9월 사전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