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를 맡은 임상복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특허소송 관련법 개정으로 특허법원 관할 집중이 이뤄져 종전 고등법원과 지방항소심에서 진행됐던 특허 소송을 올해부터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이 전담하게 됐다”며 “대전은 특허청과 특허정보원, 국제 지식재산 연구원 등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으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특허 허브도시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할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특허 등 산업재산관 관련 소송은 기술의 진보속도에 비추어 다른 분쟁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특히 중요하다”며 “기술판사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 독일 사례에 비추어 충남대 로스쿨에 기술판사양성 전문 대학원 기능을 부여하는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의 특허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산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

세계적 특허 허브도시인 독일 뮌헨시 사례도 소개됐다. 뮌헨은 독일 특허청과 유럽 특허청까지 입지해 있는 대표적 특허타운을 형성하고 있으며 독일 변리사회본부나 특허법연구소까지 설치돼 유럽의 특허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뮌헨에 특허관련, 지식재산관련 기관이 입지했다는 사실 만으로 유럽의 특허 허브도시로 발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세계 수준의 막스플랑크 지적재산권 연구소가 존재해 유럽특허청을 유치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풍부한 예술성과 관광적 요소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이 뮌헨과 환경적 측면과 지적재산 관련 인프라 측면에서 매우 닮아 있으나 가장 핵심적 기능인 지식재산관련 인프라를 연계하고 이끌어갈 핵심 기관이 없다는 점은 극복 과제”라는 게 임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임 연구위원은 대전을 특허허브 도시로 키우기 위해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 지정 및 육성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및 집중 육성 ▲지식재산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 ▲종합 홍보시스템 구축 및 교육과 연계한 저변인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이상민 국회의원(유성을)은 “특허법원 관할 집중의 시너지를 이끌어 내려면 대법원과 중앙정부 협조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대전시와 시의원, 관련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특허 허브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역사회가 에너지를 모를 수 있도록 정치권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은 디트뉴스24가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