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 "충청이 국민통합 주도해야"

대한민국 20대 국회가 지난 13일 개원했다. 국민들은 야당과 여당의 알력싸움으로 얼룩진 19대 국회를 투표라는 정치적 심판대에 세웠고, 그 결과 20대 국회는 여소야대가 됐다. 20대 국회가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지난 15일 세종시 어진동 세종포스트 오픈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은 대전 서구 을 박범계 국회의원을 초청, 20대 국회의 역할과 우리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충청이 국민통합 주도해야”

판사출신인 박 의원은 “정의와 공평이라는 기준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며 “결과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공평한 제도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충청도의 인구가 호남의 인구보다 많아진 영‧충‧호시대에 맞춰 “충청인이 국민통합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시민들의 정치 불신과 정치혐오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며 “19대 국회에선 법안통과나 예산 문제로 여야 간 지나친 경쟁을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구동성으로 협치를 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인 불신을 거둬 달라고 호소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개원 전부터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불신이 생기면 국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국회가 무력화 된다”며 “이는 집권세력이 가장 좋아할 일”이라고 했다.

“유성에 산업단지 조성해 세종과 윈윈”

박 의원은 세종시와 관련된 대전시의 인구유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전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종시가 자족도시가 되려면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대전시의 블랙홀이 될 수 있지만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된다면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세종시와 구분이 되는 대전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산업도시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며 “세종과 인접한 유성구에 산업도시를 형성하면 인구가 대전으로 유입으로 되지 않겠느냐”며 대전-세종의 메갈로폴리스 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와 인접한 유성을 성장거점지역으로 삼되, 여기서 벌어들인 수입을 동구와 대덕구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동반성장의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권선택 시장 대법원 판결 변화 있을 것”

박 의원은 유난히 복지, 소외계층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평탄하지 않은 그의 어린 시절 때문이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장애가 있으셨고 아버지는 40년 전 행방불명이 되셔서 어머니 홀로 키우셨다”며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했다.

판사출신인 그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는 “공개변론을 한다는 건 이 사건을 판례로 남길만한 케이스라고 보는 것 같다”며 “1,2심은 유죄라고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에서는 아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예측했다.

*김수연 인턴기자는 2016학년도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6학년(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비전체험실습의 일환으로 디트뉴스24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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