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슈추적[ <下>당초 국민에 '개방 선언' 엇박자

정부세종청사가 올해 개청 4년차를 맞았다. 공무원 상당수가 세종시민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업무여건도 상당 부분 개선되면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국가 1급 보안시설'이라는 벽이 여전히 높다. 보안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시민들의 국가시설 공유에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폐쇄성을 지적받고 있는 대표 시설은 정부세종청사 스포츠센터와 청사 옥상정원. 정부부처 공무원 독점 시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일반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있는데 행정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시설까지 개방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이 왜 계속 나오는 걸까. 본보는 <상>, <하> 두 차례에 걸쳐 시설물 개방 현주소를 짚어본다.<편집자 주>

세종청사관리소, 서울청사 등 잇단 사고 파장 따른 '보안' 걸림돌 우려
개방 번번이 무산, 정부 의지 부족… 기네스북 등재, 개방 분위기 탈까

정부세종청사 관련 시설 중 4년째 개방이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옥상정원이다. 공무원 복지시설로 계획된 정부세종청사 스포츠센터와 달리 옥상정원은 구상 단계부터 시민 개방을 전제로 조성됐다.

시민들은 2012년 12월 정부세종청사 개청과 함께 세계적 명소로 꾸며질 옥상정원 이용에 큰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국가 1급 보안시설이란 이유로 시민 개방계획은 철회됐다. ‘보안’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개방’과 ‘공유’에 우선시한 셈. 이를 두고 여전히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옥상정원 개방, 끝끝내 하지 않는 이유

행정자치부 소속 정부세종청사관리소는 수차례 옥상정원 개방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불거진 행정기관 보안‧안전사고가 발목을 잡았다.

세종시에 첫 둥지를 튼 정부부처는 2012년 9월 국무조정실이다. 하필 같은 해 10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위조 신분증을 활용해 청사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정부부처 출입 보안에 비상등이 켜진 것. 

이후 2014년 3월 굳게 닫힌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의 문이 열렸다. 3~6월, 9~12월에만 평일 2차례(1회 50명 관람 기준 2시간) 제한적으로 개방된 것. 사실상 직장인과 타 지역민들의 관람은 하늘의 별따기나 진배없었다.

제한적 개방이 계속돼 오다가 지난해 4월 다시 변화가 오는 듯 했다. 정재근 행자부 전 차관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말에도 한시 개방 확대’를 약속했다.

이번에는 메르스 사태가 가로막았다. 정부세종청사관리소(이하 창사관리소)는 지난해 말 유승경 소장이 부임하면서 명실상부한 본소로서의 위상을 얻었고 이와 맞물려 다시 옥상정원 개방 움직임을 보였다.

청사관리소는 작년 말 기자간담회에서 옥상정원의 기네스북 등재를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개방 확대 구상을 밝혔다.

정부 보안 구멍 등 잇단 악재…개방의지도 안 보여

하지만 올 들어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에 있던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취업 준비생에 의해 보안망이 뚫리면서 또 다시 기관의 안전과 보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옥상정원 개방이 또 한 번 악재를 만난 셈이다.

여러 외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는 정부세종청사가 터를 잡은 뒤 4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옥상정원의 난간공사 보완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마디로 정부의 개방 의지가 없다는 얘기.

또 1단계 구간(1.4km‧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이 정원다운 골격을 갖춘 사이 2단계(1.6km‧교육부‧문체부‧산자부 등)~3단계(0.5km‧국가보훈처‧국민권익위 등) 구간의 정원은 상대적으로 황량한 공간으로 남아 있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정부청사의) 보안과 안전 문제가 주된 이유였다면, (옥상정원의) 평일 개방도 막았어야 옳은 것 아니냐" "주요 기관장이나 이전 공무원의 지인들 혹은 대외 주요 인사들의 주말 방문이 때에 따라 허용됐던 것도 예외 사항으로 둬선 안 되는 것 아니냐"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주말을 맞아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도서관, 대통령기록관, 정부세종청사 등지를 돌며 세종의 변화상을 한 눈에 체감하고자 했던 방문객들에게 옥상정원 폐쇄는 반쪽자리 ‘세종’ 방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평일 관람 시 동행하는 보안 요원 고용(시간제)도 의지가 있다면 실천에 옮길 때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사관리소도 이미 보안 요원 고용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  

시민들은 정원을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훌륭하고 멋있는 공간을 공무원의 전유물로만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시민 현모씨(41‧나성동)는 “앞서 정부가 옥상의 전면 개방을 천명한 가운데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면 먼저 그 약속을 지켜야 맞다”며 “옥상 출입구에 보안검색 등의 시설을 잘 갖추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했다.

기네스북 등재 '현재진행형', 올해 정원 개방 '미지수'

청사관리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세계 최대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본계획안 마련(1월)과 분야별 중점과제 선정 및 개선 방안 수립(2월) 등의 절차를 거쳐 기네스월드 측에 이미 실측자료와 영상물을 제출한 상태다.

심사 결과는 오는 7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청사관리소 측은 3.6km 길이의 세계 최대 옥상정원이라는 점을 비롯해 화훼류와 각종 나무 등 모두 218종 117만 본에 달하는 식물들의 집합소라는 점도 강조했다. 각종 이벤트 마당과 테마길 배치도 호소했다.

세종청사 옥상정원은 연 면적만으로도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의 11배인 7만 9194㎡에 이르고, 국내‧외 최대 규모의 정원인 서울 가든파이브의 3.2배, 스웨덴 엠포리아 쇼핑몰의 2.9배에 달할 정도다. 

올 상반기 난간‧보행로‧경사로 등에 대한 안전시설물 강화와 편의시설‧쉼터 보완, 조경 확충, 방호 안전 환경 확보 등의 추진도 기네스북 등재를 위한 조치다.

하지만 지극히 제한적인 개방은 기네스북 등재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규모 옥상정원이 이용형 공원으로 활용되지 못할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되는 반쪽짜리 공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사관리소는 여전히 옥상정원 개방 확대에 대해 부정적이다.

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인사처 공시생 보안사고 이후 세종청사 옥상정원을 아예 전면 폐쇄하자는 국민 건의도 접수된 상태에서 (개방 확대가) 어려움이 있다”며 “지금은 기네스북 등재를 우선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일단 하반기 기네스북 등재가 최소한 ‘주말 한시 개방 확대’라는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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