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 황희연 B-, 정재호 B0… 최진혁 F

도시와 지방자치, 부동산‧금융 분야 학자들의 눈에 비친 ‘세종시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일까.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지난 11일 황희연 충북대 교수(도시공학과)와 최진혁 충남대 교수(자치행정학과), 정재호 목원대 교수(금융보험부동산학과)와 함께 세종시의 현주소를 집중 조명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약 1시간 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5층 오픈스튜디오에서 자신 만의 식견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황희연 ‘80점’, 최진혁 ‘낙제점’, 정재호 ‘85점’

진행자인 신천식 박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 대비 현주소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자 황희연 교수는 “계획 대비 진행 상황을 보면 80점 정도를 주고 싶다”“고 했다.

“인구유입이 조금 부족하고 일부 기반시설이 지연됐지만, 대체적으로 큰 차질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36개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성공적 이전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률상 당연히 와야 할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지연은 아쉬운 부분으로 손꼽았다.

최진혁 교수는 지방분권 측면에서 문제인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면서 “점수로는 낙제점에 가깝다”고 했다.

그는 “지방정부 구성에 있어 세종시 만큼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며 “하지만 기존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획일적으로 가고 있다. 심각하다. 혹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동산전문가인 정재호 교수는 가장 높은 85점을 줬다. “MB정부 수정안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양과 입주율이 나쁘지 않고 비교적 적재적소에 공급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굉장히 투기가 횡행할 수 있었는데 주택가격도 비교적 안정화되어 있다. 또 굉장히 젊은 도시로 활력이 넘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부족한 점수 어떻게 채우나

신 박사는 “이러한 평가에 기초할 때 부족한 점을 어떻게 채워야 하느냐”고 물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최 교수는 “정부세종청사가 이전한 후 지방분권의 선도적 실천은 부족한데다 출장 등에 따른 행정 비효율이 수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세종시에 광범위한 자치권한을 부여하고, 성숙한 공동체 문화 실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입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신도시 개발 시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지속성이 중요한데 세종시는 현재 경제적 자립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치기업 대부분이 식료품과 전통 제조업 등으로 한정됐다”며 “첨단 무공해 기업 유치가 관건”이라고 했다. “대중교통과 도로 문제를 개선하고 대전 등 인근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인구유입 확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황 교수는 “신도시와 구도시를 어떻게 하나의 도시로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한 숙제”라며 “더불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단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정부청사 옥상정원 개방 ▲세종시 중심의 충청권 광역행정기구 신설(준 정부 기능) 등도 제안했다.  

세종포스트빌딩 5층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신천식의 이슈토론 세 번째 시간은 오는 19일 오후 1시에 열린다. 세종시에 거주 중인 다양한 시민들을 초청해 ‘세종시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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