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선제적 대응, "국민 개인정보 보호 기여"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 차단 및 삭제 ▲개인정보 처리위탁 엄격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유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번 정보통신망법 통과로 국민 개인정보 보호가 더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의 차단․삭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웹사이트에 대한 삭제요청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고, 개인정보 재위탁이 사실상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민병주 의원은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때 당 특위에 참여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 통과로 국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향후 법안 내용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해 국민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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