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첫날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국가혁신위' 구성 등 제안

안희정 충남지사는 31일 “국회의원은 국가 의회의 회원”이라며 “지역구 예산 로비스트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밝혔다.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앞 다퉈 예산 확보 성과에 대한 자료를 내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다.

한 주 동안, 뒤늦은 여름휴가를 마치고 첫 출근하는 날 올린 글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지역 대표성이냐, 비례 대표성이냐, 의원 정수의 증원이냐’만을 단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수준으로, 명실상부하게 지역 정부 임무를 부여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는 국가업무에 집중할 것 ▲지방경찰청 및 각종 지방소재 정부조직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 귀속시킬 것 ▲이를 위해 지방자치 4단체와 중앙정부, 국회 및 정당은 ‘지방자치를 통한 국가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안 지사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런 상태로는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장의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책임성, 자기 계획성 없이 무조건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 중앙부처와 예산국회를 향해 돌진한다”며 “이렇게 한 바탕 예산 배분 홍역이 끝나면 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 강원, 제주 등 지역별로 그리고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과 정당별로 예산을 따온 성과 자랑으로 겨울을 보낸다”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누가 국가의 장기비전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눈먼 돈, 겉치레 법제와 행정’을 극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국회와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국가대개조 논의든,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제도 개선 논의든 모두가 이를 위해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지사의 이 같은 언급이 본격적인 예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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