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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충남지사 정책특보단 '허 와 실'

일부 특보에 성과 편중돼 연장 운영 재고 여론.."점검 우선"

지상현 기자2008.06.09 15:15:48

이완구 충남지사의 정책적 보좌역을 맡고 있는 ‘정책 특별보좌단’이 지난 8일로 출범 1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운영 성과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일부 특정 특보를 제외하곤 뚜렷한 활동 성과가 없을 뿐더러 일부 인사들은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중간에 하차했다.

그만큼 강한 충남을 만들겠다며 도입한 도지사 정책보좌관제도가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지속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특보단 운영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완구 충남지사의 도정 수행에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 특보단. 왼쪽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성경씨, 황규호씨, 김철종씨, 김수진씨, 서준원씨, 조춘자씨, 엠마뉴엘 페스트라이쉬씨.

충남도, 지난해 6월 8일 7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정책특보단 운영

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8일부터 운영된 정책특보단은 7개 분야에 각각 1명씩 총 7명이 활동하며 출범했다. 분야별 특보를 보면 교육 특보의 경우 이완구 지사의 중고교 동문인 김성경 전 우송대 총장(59)이 맡았으며 정무특보에는 한나라당 소속였던 김수진씨(43)가, 국제교류특보에는 외국인인 엠마뉴엘 페스트라이쉬씨(45)가 각각 활동 중이다.

또 안전특보는 김철종 전 충남도 소방안전본부장(62)이, 충남도 생활복지국장을 지낸 뒤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역임한 조춘자씨가 여성특보(68)로 각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농업특보는 황규호 전 당진농지개량 조합장(62)이, 대외협력특보는 서준원씨가 각각 활동했었다.

이들에게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1년 동안 활동한 뒤 성과 분석을 통해 연장 계약도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연봉은 사무관 연봉 하한액의 1/2 수준인 2100만원 정도가 지급됐다. 세금과 보험 등을 제외하면 매월 160만원 정도가 지급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특보단은 어떤 활동을 했고 이 지사의 정책 수립에 얼마만큼의 도움을 줬을까. 현재 충남도청 기획실에서는 이들 특보단에 대한 성과 분석을 마치고 향후 계속해서 특보단을 운영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책특보단 계속 운영 여부 고심속 운영 성과 일부 분야에 편중

하지만 몇몇 특보를 제외하곤 형식적인 운영으로 성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일부 특보는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중도에 하차하면서 당초 운영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충남도가 분석한 운영성과를 보면 유일한 외국인인 엠마뉴엘 페스트라이쉬 국제교류특보의 경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엠마뉴엘 특보는 당시 자유구역내 외국인 CEO 등 전용단지 구축을 제안했고 현장 평가시 외국인 CEO를 대동해 지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외도 이 지사가 외국 출장시에도 여러차례 동행하며 이 지사의 입과 귀 노릇을 하기도 했다.

김수진 정무특보는 정무적 활동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에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현재는 당적이 없지만 한나라당 출신인 관계로 국회 및 청와대측과 인맥을 활용한 긴밀한 협조로 예산 배정과 지역 현안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충남도내 정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정무조정회의에서 참석해왔다.

이 지사의 중고교 동창으로 알려진 김성경 교육특보는 스스로 교육 현장에서 느낀 교육정책 7건을 제안해 현재 충남도 시책에 반영했거나 검토 중인 상태다. 김 특보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우송대와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 대학과 충남도간 협조 체계를 구축했으며 도내 학생들과 공무원들의 어학연수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이외 조춘자 복지여성특보는 향토표준식단 개발에 참여하면서 시도 벤치마킹과 음식문화 개선위원회에 참석했으며 김철종 소방안전특보는 소방공무원 재직 경험을 활용해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한 것을 성과로 분석했다.

   
특보단에서 사퇴한 서준원씨(왼쪽)와 황규호씨(오른쪽).
출범전 준비 소홀... ‘무엇을 평가하고 어떻게 점검해야 하나?’

하지만 성과에서도 나타나듯 일부 특보를 제외하곤 뚜렷한 성과물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특보단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객관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출범 초기부터 체계적인 준비없이 시작한 것부터 비롯됐다.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운영을 준비했지만 전례가 없는 터라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다.

이렇다보니 특보들은 충남도청에 와도 별도의 사무실이 없었고 주로 현장과 재택 근무를 위주로 했다. 근무 상황은 근무일지 등을 작성토록 했지만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일부 특보에 성과가 편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농업특보인 황규호 전 당진농지개량 조합장과 대외협력특보인 서준원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특보를 사직하기도 했다.

이럼에도 충남도는 특보단을 재임용, 즉 계속해서 운영하기 위해 현재 5명을 상대로 신원조회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도적인 보완책도 없이 말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출범 1년을 맞아 특보단을 계속 운영할지 여부에 대해 이 지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일부 특보에 운영 성과가 편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특보단 운영 재고 의견..지속 추진위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 절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충남지사 특보단 운영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연간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성과가 없을 뿐더러 제대로된 평가 체계 역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보단 운영을 지속하려 한다면 객관적인 성과 분석을 통한 평가를 통해 성과가 없는 분야는 과감히 운영을 폐지하고 일할 만한 분야에 매진하는 편이 낫다는 여론이다.

사전 내정설에 이은 이 지사의 자기 사람 챙기기, 철밥통 깨기 역행 등 도입 초기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도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특보단이 되기 위해서는 섣부른 결정보다는 지금까지 운영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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